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제출하신 자료와 사정이 사실이라면, 원칙적으로 사기 범행의 고의와 실행이 구매자에게 귀속되므로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명의 제공과 접근수단 대여가 있었던 만큼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 검토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성실한 소명과 증거 제출이 관건입니다.형사책임 성립 여부형법상 사기 공범이나 방조가 성립하려면 범행 인식과 가담 의사가 필요합니다. 계정과 디스코드 접근을 제한적 기간 대여했고, 범행 계획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고의는 부정됩니다. 대화내역, 거래 조건, 사용 기간 제한, 범행 인지 즉시 협조 정황은 유리한 요소입니다.민사상 책임 가능성피해자들이 명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이론상 존재하나, 불법행위의 직접 가해자가 구매자임이 명확하고, 명의 제공이 통상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큽니다. 다만 약관 위반이나 관리 소홀 주장으로 분쟁이 제기될 수 있어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대응 및 유의사항수사기관에 추가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계정 양도·대여 경위와 범행 인지 시점을 일관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유사 사안 방지를 위해 접근수단 대여는 중단하고, 플랫폼 약관 위반 소지는 별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시 구매자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내이사 등재 사실만으로 해당 회사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 투자사기 전력이 있는 인물이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면, 회사의 실체와 역할을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무분별한 외부 제보보다는 사실 확인을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사내이사 등재의 법적 의미상법상 사내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여하는 이사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선임됩니다. 범죄 전력이나 수사 진행 사실만으로 사내이사 선임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만으로 위법성을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회사 실체 및 위험 신호 점검해당 법인이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임원 구성과 자본금 변동, 최근 사업 내용 등을 등기부와 공시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사기 수법과 유사하게 명의만 빌린 임원 등재, 유령회사 운영, 신규 투자 유치 정황이 있다면 경계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대응 방향과 유의사항형사 고소가 진행 중이라면 수사기관에 사내이사 등재 사실을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회사에 직접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추가 피해 예방 목적의 정보 제공은 사실 위주로 제한적으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채팅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은 매우 낮고, 모욕죄 역시 성립이 쉽지 않은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표현이 저급하고 부적절하다는 점과 별개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수준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됩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 여부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음란한 말이나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문제 된 표현은 성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상대를 자극하려는 비하적 발언에 가깝습니다. 판례와 실무상 이러한 간접적이고 추상적인 표현만으로 음란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모욕죄 및 특정성 판단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경멸적 표현이 공연히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본 사안은 게임 내 다수 채팅 상황에서 상대방 본인에 대한 직접적 욕설이 아니라 제삼자를 빗댄 표현이고, 실명이나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이 경우 특정성과 공연성 모두에서 다툼의 여지가 크며, 수사로 이어지더라도 불기소 판단 가능성이 높습니다.종합적 유의사항형사 성립 가능성과 별개로 해당 표현은 분쟁을 키울 수 있는 위험한 언행임은 분명합니다. 이후 추가 발언을 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전체 대화 흐름과 맥락을 기준으로 방어가 가능하며, 단편적 문장만으로 처벌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기재된 범위 내에서라면 녹취를 민원 제기 자료로 제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크지 않습니다. 대화 당사자인 A가 자신의 권리 보호와 커뮤니티 운영의 적정성 확보라는 목적에서 관리주체에게만 제한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녹취 행위의 적법성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 당사자 아닌 제삼자의 비밀 녹음을 문제 삼습니다. A는 직접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이므로 사전 고지 없는 녹음 자체가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간에 개입한 어머니나 매니저의 발언도 공개되지 않은 내부 민원 절차에 한해 사용된다면 위법성은 제한적으로 판단됩니다.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관련 검토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성과 사실 적시로 인한 사회적 평가 저하가 핵심입니다.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문제 해결 권한이 있는 주체에게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것은 공연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목적 외 제삼자 공개가 아니라 내부 검토 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위반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실무상 유의사항녹취 내용은 사실 위주로 요약해 제출하고, 외부 게시나 입주민 전체 공개는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 조항과 연결해 문제 제기 목적을 명확히 하면 공익성과 상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감정적 표현이나 평가적 단정은 배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구청의 안내는 임대인의 위법을 전제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통지한 것이 아니라, 보증금 보증이 면제 처리된 사유가 형식적으로 적법한지 확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신고가 적법하다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즉시 위험해지는 구조는 아니지만, 동의서 존재 여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민간임대주택법상 보증 면제 구조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담보권 설정, 선순위 채권 등으로 계산한 결과 보증 대상 금액이 없거나 일부만 남는 경우,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전부 또는 일부 보증 가입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구청이 말한 가입대상 금액이 없다는 표현은 이 계산 결과를 의미합니다.임차인 동의서의 의미보증금이 일부만 보호되는 구조에서는 임차인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동의했는지가 핵심 요건입니다. 별지 서식 동의서는 보증 범위가 제한된다는 점을 임차인이 명확히 인식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서류가 없다면 임대인의 보증 미가입 신고는 위법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확인할 사항임대차 계약 체결 시 해당 동의서를 작성했는지, 계약서 특약이나 별도 서면에 보증 제한 설명이 있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의가 없었다면 구청에 그 사실을 명확히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절차이며, 자동으로 보증금이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공기관에 제출할 서류는 임대차가 성립되었다가 합의 또는 일방 사유로 해제·해지되어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통상 부동산에는 계약 해제 사실확인서 또는 계약 해제 합의서 사본을 요청하시면 충분합니다. 해당 문서가 없다면 대체 자료로 보완이 가능합니다.기본적으로 요청할 서류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 해제 또는 취소에 관한 합의서나 확인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특약 중 해제 관련 부분 사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명의의 해제 통지서가 있다면 그 사본도 유효한 증빙이 됩니다.대체 제출 가능한 자료합의서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이메일 등 해제 의사표시가 명확한 자료, 보증금 반환 내역이 확인되는 금융거래 내역, 중개업소의 사실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은 실질적 해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형식은 엄격하지 않습니다.유의사항제출 전 공공기관에 요구 서류의 범위를 확인해 과잉 제출을 피하시고, 중개업소가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인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분쟁 소지가 없다면 사실확인서 형태로 간명하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실무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실적으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단순 시청에 그쳤고 다운로드·소지·유포가 없으며, 플랫폼 내 게시물도 이미 삭제된 상황에서 개별 시청자까지 특정해 수사하는 것은 통상적 수사 범위를 벗어납니다. 특히 해외 플랫폼의 내부 로그가 자발적으로 일괄 제공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관련 법리의 적용 범위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제작, 배포, 소지, 구입, 저장을 핵심 처벌 대상으로 삼고, 단순 일시적 열람은 구성요건 판단에서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실무상 캐시 잔존만으로 소지로 평가하려면 적극적 저장 의사와 관리 가능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설정상 미성년자 표현 여부도 전체 표현, 명시성, 성적 행위의 구체성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수사 개시의 현실적 경로수사는 통상 제작자, 대량 유포자, 반복 소지자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플랫폼이 삭제 사유를 내부 규정 위반으로 처리하는 것과 형사 위법성 인지는 구분됩니다. 해외 사업자가 시청자 로그를 선별 제공하려면 법적 요청과 범위 특정이 필요하며, 단순 시청자까지 포섭되는 사례는 드뭅니다.유의사항과 대응향후 유사 콘텐츠 접근을 중단하고, 저장·캡처·재게시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연락이나 통지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진술하시되 추측성 진술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정만으로는 수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신고는 가능합니다. 메시지 표현이 직접적인 성행위 명시가 없더라도, 성적 의미가 명확하고 수신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보낸 성적 암시 메시지는 위법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적용 가능한 법적 구성요건성폭력처벌법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표현이 은어·완곡어법이더라도 전체 문맥상 성적 행위를 암시하고, 수신자의 의사에 반해 전달되었다면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명시성보다 수신자 관점의 인식과 사회통념이 중요합니다.성희롱과 형사처벌의 구분직장 내 관계가 아닌 경우 행정상 성희롱 절차는 적용되기 어렵지만, 형사상 통신매체이용음란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일회성이라도 노골성, 불특정성, 상대방과의 관계 부재, 거절 의사 표시 전후 사정이 종합 고려됩니다.대응 및 증거 확보메시지 원본, 발신자 정보, 수신 경위와 불쾌감이 드러나는 정황을 보존하시고, 추가 응답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 수신이나 차단 후 재연락이 있다면 가중 요소가 됩니다. 신고 시에는 표현의 성적 의미와 수신자에게 미친 영향 중심으로 진술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사정만으로는 무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성관계 제안 자체가 곧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거절 이후 즉시 중단하고 사과했다면 고의성과 반복성이 약해집니다. 다만 표현의 수위, 전후 맥락, 상대방의 인식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 단정은 어렵습니다. 합의는 선택 사항이며, 무혐의 판단과 반드시 연동되지는 않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 성립 기준성폭력처벌법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단순 제안이라 하더라도 노골성, 일방성, 지속성, 상대방의 명확한 거절 후 행위 지속 여부가 핵심입니다. 거절 직후 중단과 사과는 범의 부정 또는 위법성 감경 요소로 고려됩니다.합의와 처분의 관계합의는 수사·처분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무혐의의 전제조건은 아닙니다. 합의가 있어도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기소될 수 있고, 반대로 합의 없이도 구성요건 불충분이면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성립을 전제로 하되, 초범성, 반성, 피해 회복 등을 종합해 선택됩니다.대응 전략과 유의사항초기 진술에서 사실관계와 맥락을 정확히 정리하고, 거절 즉시 중단·사과의 경위를 일관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연락이나 해명 시도는 오해를 키울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합의는 상대 의사가 명확할 때만 신중히 검토하시고, 증거 보존과 진술 전략을 우선 정비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지급한 금액은 명칭과 달리 교육비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보증금 또는 반환을 전제로 한 금전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가맹계약이나 위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교육만 받고 종료해도 반환된다는 취지의 설명과 발언, 녹음이 존재한다면 부당이득 반환 또는 약정금 반환 청구로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장 측이 일방적으로 성격을 변경해 반환을 거절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합니다.금전 성격에 대한 법리 검토민법상 금전의 법적 성격은 명칭이 아니라 지급 경위와 당사자 의사로 판단합니다. 교육 종료 후 근로계약서 없이 프리랜서로 근무를 시작했고, 교육비에 대한 대가적 공제가 없었으며, 이후 위탁 설명회에서 보증금 성격으로 재차 설명된 점은 반환성 금전임을 뒷받침합니다. 교육만 받고 퇴사하면 돌려주지 않는다는 사후 설명은 기존 합의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근로자성 및 운영 방식의 문제형식은 프리랜서이나, 정기 교육 참석 강제, 특정 시점 출근 요구, 세션비 일방 결정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요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 교육일 무급 처리 등도 법적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본안 쟁점은 보증금 반환이므로 근로자성은 보조 주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실무상 적절합니다.대응 전략과 유의사항녹음, 메시지, 설명회 자료를 중심으로 반환 약정의 존재를 정리해 내용증명 후 민사소송을 검토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대가 보증금이 아니라고 다투면 부당이득 반환을 예비적 청구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추가 압박이나 회유에는 서면 대응을 유지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