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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면 될지요 죄명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지분 투자 약정을 미끼로 금원을 받으면서 실제 약속된 급여나 배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끊은 경우에는 기망을 통한 이익 취득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천만원 투자금과 체불 임금 회수를 위해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병행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죄명은 사기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우선 검토됩니다.법리 검토사기 성립은 허위 약정으로 상대를 착오하게 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실질적 지분 참여 구조가 존재하지 않거나 사업 운영 의사가 불명확한데도 금원을 수령한 정황이 있으면 기망 요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약정된 급여 미지급은 임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민사와 별개로 형사 책임이 병행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공증 문서, 급여 약정 내용, 실제 지급 내역, 연락 단절 시점, 업무 수행 사실을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지분 투자 약정이 실질성이 없었다는 점과 급여 미지급 경위가 중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고소는 투자금 편취와 임금 체불을 분리해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연락두절이 지속되면 내용증명을 발송해 변제 요구를 공식화하고 이후 민사 소송으로 투자금과 체불 임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재산 파악과 계좌 추적도 병행해야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률 / 형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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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과 선급금 선급금보험증서 발급유무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계약금이 선급금인지 여부는 약정 내용과 실제 지급 목적에 따라 판단되며, 단순히 대금을 먼저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선급금보험증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계약 구조상 계약금으로 확정된 금액이라면 이후 선급금으로 일방 전환할 수 없고 보험증서 발급 요구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선급금은 공사나 용역 수행 이전에 작업 자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당사자 간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의 성격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미 계약금으로 처리되고 착수가 이루어진 경우 목적이 완료된 금액이므로 선급금 위험 담보를 위한 보험 가입 의무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방의 요구가 분쟁 대비 목적이라면 최초 계약서, 견적,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착수 사실을 근거로 계약금 확정 취지임을 명확히 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선급금보험증서 발급 요구는 계약 변경에 해당하므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문서로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이미 수행된 작업 범위와 비용을 명확히 정리해 향후 분쟁에 대비해야 하며 보험증서 발급을 강제하는 조항이 없는지 계약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 시 실질적 계약 구조를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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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을 못받았는데 사기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두 거래 모두 사기 고소가 성립하려면 최초 주문 시점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정황이 입증돼야 합니다. 단순한 미지급이나 폐업만으로는 사기 성립이 어렵지만, 폐업 준비 중 계약 체결, 가족 명의 사업자 전환 등이 확인되면 고의적 기망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첫 거래 업체도 동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법리 검토사기죄는 허위 사실로 상대를 착오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인정됩니다. 민사 승소는 채무 불이행을 입증할 뿐 형사 고의 입증과는 별개입니다. 그러나 폐업 예정 사실 은폐, 반복 주문 후 연락두절, 재산 은닉 정황이 있으면 고의 부정이 어려워집니다. 소장에서 사용한 서증은 형사에서도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거래 내역, 주문 시점의 정황, 폐업 기록, 통신내역, 재산 이동 자료를 모두 확보해 기망 의도를 구조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지급명령과 판결문은 채무 불이행의 객관적 자료가 되므로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는 대표 본인이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원 또는 가족이 위임장을 갖추면 대리 제출도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사기 고소가 인용되더라도 실제 회수는 별도의 민사 집행 절차에서 해결해야 하므로 재산조사와 병행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인지나 송달료 외 큰 부담이 없으며 자료 준비가 핵심입니다.
법률 / 형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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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스토리 3자사기 판매자인데 구매자에게 부당이득빈환청구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안은 구매자가 아닌 제삼자가 송금한 구조로, 질문자님이 사기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고 대가 관계가 충족됐다면 부당이득 성립은 제한됩니다. 질문자님이 게임 재화를 이전했고 송금자는 질문자님과 직접적 법률관계가 없어 반환 책임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질문자님의 선의와 정상적인 거래 여부입니다.법리 검토부당이득이 되려면 이익 귀속이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방을 희생시키며 질문자님이 반환할 법적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과 송금자는 직접 계약이 없고 질문자님은 대금을 지급한 자의 요청에 따라 재화를 이전한 만큼 원인 없는 이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꾼의 개입은 독립된 불법행위로 평가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 조사에서 귀하가 통상적 시세 거래를 했고 제삼자 송금 구조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민사 대응에서는 재화 이전 사실, 거래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부재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 부당이득 요건 부존재를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송금자가 주장하는 손해는 사기꾼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이므로 질문자님에게 전가하려는 시도에 적극 반박해야 합니다. 민사 청구가 제기되면 거래 과정 전반을 정리해 대응하면 방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법률 / 민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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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건보료체납 제가 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부모님의 건강보험 체납액은 귀하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귀하가 이를 납부해야 보험급여가 재개된다는 안내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귀하가 직장가입자라면 부모님의 체납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어 세대분리만으로도 자격이 분리됩니다. 현재 휴직 상태라도 개인 자격을 별도로 취득하면 급여 제한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국민건강보험법은 체납 보험료에 대해 당사자에게만 납부 의무를 부과하며, 직계존비속에게 연대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대 단위로 관리되는 경우가 있으나 자격 취득은 개인별로 판단되므로, 직장가입자 자격이 있는 이상 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개념도 건강보험료 체납 승계와는 무관합니다. 공단의 안내는 체납자와 피부양자 관계가 혼재된 경우 오인된 설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대응 전략첫째, 가까운 지사에 방문해 귀하의 자격을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로 분리 정정 신청을 하여 독립 자격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공단에서 체납을 이유로 급여 제한을 지속할 경우 자격 부여 기준과 제한 사유를 요구하고, 내부 검토를 요청해야 합니다. 셋째, 필요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잘못된 적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체납 부담을 귀하에게 전가하는 결정은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추가 조치부모님과 절연 상태라면 주소지 변경과 세대분리는 필수적이며, 실제 거주지 중심으로 전입을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 자격 변동 사실을 명확히 기록해 추후 급여 제한 문제를 방지해야 합니다. 체납액을 대납하는 방식은 불필요하고 권리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히 회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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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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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예정인데 혼인신고하면 아이는 등본상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혼인신고를 하면 기존 자녀는 새 배우자와 법적 친자관계가 자동으로 형성되지 않으며 등본에는 모의 자녀로만 표시됩니다. 배우자와의 친생관계는 별도의 입양 절차를 거쳐야만 형성됩니다. 출생 예정 자녀는 혼인 중 출생으로 처리되어 부모 양측의 자녀로 등재됩니다.법리 검토가족관계 관련 법령은 혼인만으로 계부와 기존 자녀 사이의 친자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본에는 배우자와 무관한 자녀로 기재되며 세대 구성은 동일 세대원으로 표시될 뿐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자녀는 혼인 시점 이후 출생이므로 친생 추정이 적용되어 부와 모의 공동 자녀로 등록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기존 자녀와 새 배우자 간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하고 싶다면 일반 입양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학교 전입, 의료 동의, 보험 가입 등 실무 영역에서 법적 부모 여부가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입양은 동의 요건과 심사 절차를 거치며 서류 준비가 필수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등본상의 표기와 실제 법적 권리는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가족관계 등록부와 세대구성 변동을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입양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대 구성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생활상 불편은 크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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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해위? 아니먼 사기죄가 되나여?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차용 이후 반복적인 변제 약속과 연락 회피, 계정 탈퇴, 차단 등이 결합되면 단순 변제 지연을 넘어 초기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정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망에 의한 재산취득으로 볼 가능성이 있어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사기 성립은 허위 사실 제시와 재산상 이익 취득, 상대방의 착오와 처분 행위가 필요합니다. 차용 당시 실제로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은 외형적 정황과 이후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연락 회피, 반복된 약속 불이행, 회수 가능성 축소 행위가 누적되면 기망 여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차용 합의 당시의 대화, 변제 약속 관련 메시지, 연락 단절 경위 등을 일괄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 절차로 기망 여부를 다투면서 민사로 원금 회수를 병행하면 대응력이 높아집니다. 정황증거만으로도 조사 개시는 가능하므로 자료 정리가 우선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변제 요구를 남기고 이후 고소와 청구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혐의 성립 여부는 정황 종합으로 판단되므로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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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과소토지 조합원 유지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과소토지 조합원 자격은 무주택 유지 여부가 핵심이지만, 일시적 세대 편입이 모두 자격 상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전입이 주택 취득과 무관하고 단기간의 불가피한 사유에서 비롯됐다면 조합원 지위는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행정기관은 고의적 세대분리를 통한 규정 회피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법리 검토재개발 조합원 자격은 도시정비 관련 법령과 조합 정관에서 정해지며, 무주택 요건은 주택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유주택자의 세대로 편입된 것만으로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대 이동이 조합원 지위 유지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실거주 수리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조치라면 고의성은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조합 또는 구청에 사실관계를 소명할 때 실제 거주 사유, 수리 내역, 기간, 기존 무주택 상태 등을 명확히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대 이동에 따른 조합원 변경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자료 구성도 유효합니다. 전입 기간이 짧고 기존 자격 충족이 명확하다면 불이익 처분은 방지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조합의 내부 정관에서 세대주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향후 분양 신청 과정에서는 현 세대구성과 무주택 상태를 다시 검증하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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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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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된 후 재계약 이사고지 설명에도 불구하고 계약남았다고 전세금을 안 줍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계약이 남았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통상적인 민사상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여부와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을 입증해야 하며, 문자 등으로 이사 의사 통보를 한 사실이 있다면 묵시적 재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안 된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대차는 기간 만료나 해지 통보로 종료됩니다. 임대인이 명시적으로 연장을 거부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으나, 귀하처럼 이사 의사를 통보했다면 갱신의사가 부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은 만료되었고,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문자나 통화기록이 임차인의 갱신거부 의사표시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문자·통화기록·등기부등본·전세계약서 등을 모아 증거를 정리해 놓으세요. 임대인이 고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나 임대인의 예금·월세수입 등에 대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소송 전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만료, 이사통보, 보증금 반환요청 사실을 공식화하셔야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에 청구도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등본상 주소지만 유지 중이라면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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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계회없이 자격모용으로 작성된 계약서로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차인이 임대인의 서명을 위조하거나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면, 이는 ‘공문서부정행사’ 및 ‘사문서위조’와 ‘허위신고에 의한 법원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의 기초가 된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다투고, 그 결정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우선적 대응방안입니다.법리 검토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적법한 계약관계와 해지 통지를 전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명 위조나 자격모용이 있었다면 이는 본질적으로 ‘신청자격 흠결’로, 민사집행법상 재심사유가 됩니다. 임대인이 이미 반환 의무를 이행 제공했거나, 대출 진행으로 지급 준비를 완료했다면 ‘이행지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의 요건 중 하나인 ‘보증금 반환 거절’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정의 효력은 원인무효로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해당 계약서의 위조 여부를 감정의뢰(필적감정) 또는 경찰 수사로 입증해야 합니다. 병행하여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서를 제출하고, 허위 계약서 제출 사실과 해지통지 은폐 행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이미 결정이 확정된 경우라도, 위조·기망 등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재심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위조 계약서를 증거로 사용한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허위 진술로 보증금 반환대출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 또는 손해배상청구 근거가 됩니다. 문자·통화 내역, 대출 승인서, 임대인의 지급 준비 내역을 모두 확보해 두시고, 신속히 변호인을 통해 형사 고소와 민사 취소신청을 병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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