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형사기소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자료 열람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피고인 측 변호인이 이미 열람·등사를 신청했더라도 피고인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건에서 중복 신청 시 검찰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일부 제한하거나 변호인 입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등사 허가가 내려진 경우라도 즉시 확인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검찰 내부 절차상 승인과 자료 준비에 통상 며칠이 소요됩니다.2. 법리 검토형사소송법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소제기 이후 검찰이 보관하는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판준비절차 전이라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증거보전이나 수사기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와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이미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변호인 명의의 열람·등사권이 가장 효율적이므로 추가 신청 전 변호인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신청하면 검찰은 위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변호인 동의를 요구하거나 제한된 자료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통해 열람 후 필요한 부분만 추가 복사 요청하는 것이 절차상 가장 빠르고 안정적입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열람 허가 후에는 검찰 민원실 또는 자료보관실에서 일정 예약 후 열람이 진행되며, 원본은 열람만 가능하고 사본은 복사비를 납부해야 발급됩니다. 수사나 공판 방어를 위해서는 열람일지, 수령자료 목록을 반드시 남겨두어야 하며, 이후 증거목록과 진술서의 불일치 부분을 검토해 반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형사25.11.1710
- 정말 감사해요100
-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3회이상 운전면허 결격기간 해제 방법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무면허 운전이 반복된 경우 결격기간은 원칙적으로 종료일까지 유지되며 자동 해제되는 구조이므로, 재판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결격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받기는 어렵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수료는 필수요건이지 결격기간을 줄이는 제도가 아니므로, 결격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면허 취득이 불가능합니다.법리 검토무면허 운전 3회 이상은 중대한 반복 위반으로 분류되며 일정 기간 동안 면허시험 응시 자체가 금지됩니다. 결격기간은 행정처분 형태이므로 형사재판 결과와 직접 연동되지 않고, 실형·벌금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부과된 기간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별교육은 재취득 전 의무사항일 뿐 결격기간 단축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재판에서는 초범 당시 연령, 반성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충분히 소명해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형사선고가 무겁게 나오면 추후 도로교통법상 별도 행정처분이 추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선처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해야 합니다. 재판 기록과 처분 내역은 향후 면허 재취득 시 요구될 수 있으므로 정리·보관해두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결격기간 중 운전을 하면 다시 중첩된 결격기간이 부과되므로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결격 종료일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날짜 경과 후 특별교육 수료 여부, 적성검사 가능 여부를 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해 절차대로 재응시하면 됩니다. 불필요한 추가 처분을 막기 위해 모든 문서와 교육 수료 내역을 체계적으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교통사고25.11.1700
- 채무자 개인화생 중지명령중에 궁금한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회생절차에서 ‘중지명령’이 내려진 경우, 이는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 기존 절차를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채무자 또는 제3자 모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집행행위나 권리행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현재 경매 중지 상태라면 지상권을 근거로 현장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점유를 강화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집행행위’에 준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2. 법리 검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는 중지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 절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9조는 그 기간 중 회생채무자 또는 제3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제한합니다. 따라서 중지명령 효력하에서는 채무자 또는 관련 이해관계인 누구도 대상 부동산에 대해 현실적 지배나 점유를 강화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지상권이 등기되어 있더라도, 회생법원 결정으로 절차가 정지된 이상 지상권자는 새로운 점유 강화나 표시행위를 하는 대신 회생법원에 ‘중지명령 해제 신청’이나 ‘권리보호신청’을 통해 법적으로 권리행사 범위를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단으로 경고판을 설치하거나 점유행위를 하면 회생절차 방해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현재는 경매 절차와 관련된 모든 행위가 중지되어 있으므로, 지상권자라도 현장에서 물리적 조치를 취하지 말고, 회생법원에 ‘회생채권 신고’ 및 ‘지상권 존부 확인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지명령 중의 행위는 추후 무효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득한 뒤 조치해야 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1.1700
- 개인계좌 압류시 법인계좌압류 도 막히는지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개인 명의 채무로 인한 압류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개인의 재산에 한정되며, 법인 계좌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직접적인 압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와 무관하게 보호됩니다. 다만, 법인 계좌가 실질적으로 개인의 자금 운용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명백히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압류나 추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법리 검토민사집행법은 압류의 대상을 “채무자 소유의 재산”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명의 채무는 개인 명의 예금, 부동산, 급여 등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독립된 법인격을 가장한 명목상의 회사로, 대표 개인의 재산 은닉이나 채권자 회피 수단으로 운영된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법인격부인 원칙이 적용되어 법인 자금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법인이 실질적으로 독립된 사업체로 운영되고, 회계 분리가 이루어져 있다면 채권자가 법인계좌를 압류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법인 계좌에서 개인 생활비, 리스료 등 사적 지출 흔적을 발견하면 법인계좌에 대한 추심명령을 별도로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회계장부, 세금계산서, 사업계좌 거래 내역 등을 명확히 구분해두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현재 환자가 입원 중이라면 향후 채권자와 협의하여 분할상환 또는 유예 요청을 병행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법인 자금이 압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회계 분리 원칙을 철저히 유지하시고, 채권자가 무리하게 법인계좌에 압류를 시도할 경우 즉시 이의신청을 통해 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1.1700
- 받은이자가 법정이자20프로를 넘는경우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법정이자율은 연 20%가 상한이므로, 그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미 받은 이자 중 20%를 초과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고 원금 상환 시 초과이자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원금 상환 시 단순히 전체 이자 중 초과액을 일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면 충분하며, 원리금 균등상환처럼 복잡한 계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2. 법리 검토이자제한법은 연 20% 초과 부분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000만 원 대여의 경우 연 이자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예컨대 11개월간 매월 25만 원씩 지급받았다면 총 275만 원 중 75만 원이 초과이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즉 남은 원금 계산은 ‘총원금 - (수령이자 중 초과이자)’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은 정기상환대출에 적용되는 개념이므로 단순 사인 간 금전거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8월, 9월 미지급 이자는 약정된 월이자율이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변제일(2024.10월)을 넘은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현재 연 5%)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이율 5%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변제지체가 발생한 2024.10월 이후부터 실제 변제일(2025.4~7월)까지 계산하시면 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방이 이미 형사상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사안이라면, 초과이자 부분은 수령 자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별도 계산서로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초과이자를 차감해 원금 회수 정산서를 작성해두면 향후 분쟁 시 방어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은 연 2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초과분은 제3조에 따라 무효로 처리되며, 이미 받은 경우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1.1700
- 쌍방폭행 재판없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약식기소는 검사가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종결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현재 연락받은 약식기소는 아직 ‘재판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이 사건은 정식 재판이 필요 없고 벌금형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단계입니다.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벌금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2. 법리 검토형사소송법상 약식기소는 경미한 범죄(보통 벌금 500만 원 이하 수준)에 대해 피고인 출석 없이 서면심리로 판결하는 절차입니다.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면 법원은 이를 검토해 ‘약식명령’을 발부하거나,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정식 재판 없이 벌금 납부로 사건이 종결되며, 전과기록은 남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면 그 내용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쌍방폭행이 아닌 일방적 방어행위였거나, 상해 정도가 경미해 불기소 또는 무죄 주장이 가능한 경우라면 반드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반대로 증거가 불리하고 형량이 과하지 않다면 벌금형을 수용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정식재판청구 후에는 공판절차가 새로 개시되어 증거조사와 변론이 가능하므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생깁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항소도 불가하니 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사건 내용이 억울하거나 정당방위, 피해회복 사정이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정식재판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폭행·협박25.11.1700
- 리스차량명의빌려줬는데 힘들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자의 명의로 리스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사용과 비용 부담은 제3자가 하는 구조이므로, 형이 리스료를 지속적으로 미납하고 차량 반환을 거부한 경우 민형사상 대응이 모두 가능합니다. 형은 차량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사용대차’ 또는 ‘위임계약’의 형태로 점유 중이며, 이를 악용해 반환을 거부할 경우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통해 차량 회수 및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법리 검토리스계약상 채무자는 명의자인 질문자이므로, 미납이 계속되면 신용점수 하락·채무불이행자 등록 위험이 있습니다. 형은 리스료를 지급하겠다는 약속하에 차량을 점유한 이상, 약정 이행 거부는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위임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더불어 리스료 미지급 상태에서 차량 반환 요구를 거부한다면 자동차관리법상 무단점유 및 형법상 횡령죄 성립 가능성도 검토됩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내용증명을 이미 발송한 상태이므로, 추가로 차량 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이 리스료를 납입하지 않는 동안 질문자가 대신 납입한 금액, 체납으로 인한 연체이자, 정신적 손해 등을 합산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형이 협박이나 회유로 대응할 경우 녹취와 문자 내역을 증거로 확보하고, 경찰에 차량 무단 점유 및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해 형사 절차를 병행해야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이 높습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직접 차량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이나 폭언이 개입되면 오히려 폭행 또는 주거침입으로 역고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 재발송 후 인도청구 가처분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시길 권합니다. 리스회사에도 형의 무단 점유 사실을 통보해 회수 절차를 병행하도록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1700
- 아청물 불법 촬영물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소지·시청한 경우 형사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정 탈퇴와 파일 삭제는 정상참작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이미 저장·열람한 사실 자체는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자수는 형량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관련 법률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뿐 아니라 매수·소지·시청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결제, 링크 수령, 다운로드 방식은 매수 또는 소지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 당시의 단순 열람은 처벌 대상과 구별될 수 있으나 성년 이후의 반복적 다운로드는 고의가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파일을 즉시 삭제한 사실이나 재범 우려가 낮은 환경은 정상참작 근거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사이트가 수사선상에 오를 경우 결제 정보와 IP가 확보될 수 있어 연락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때 반성, 초기 협조, 삭제 조치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과도한 혐의 적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자수를 선택하는 경우 진술 범위를 조절하고 불필요한 추정이나 과장 진술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동영상 파일은 완전히 삭제하고, 같은 유형의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조사 통보가 있을 경우 혼자 대응하지 말고 즉시 상담을 받아 진술 방향을 조정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변인에게 사실이 전달될 가능성은 수사기관의 통지 범위에서 제한되므로 과도한 불안은 피하셔도 됩니다.법률 / 성범죄25.11.1700
- 사기죄 성립 가능성과, 피의자 역신고 가능성?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판매자가 동일 좌석을 복수인에게 판매하고 인증사진까지 허위로 제시한 정황은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사기죄 성립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귀하가 공연 관람이 가능했다는 사정은 사기죄 성립을 부정하지 않으며, 환불 요구 과정에서의 대화만으로 역고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법리 검토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고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티켓 좌석을 중복 판매한 사실, 인증사진 날짜와 공연 취소 시간의 불일치 등은 판매자가 처음부터 정상 좌석을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공연 관람이 가능하더라도 약정 좌석을 속여 대금을 편취했다면 재산상 이익 취득에 해당합니다. 환불 요구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에 가까워 명예훼손이나 협박 구성 요건에 일치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환불 요구 메시지가 사실 전달과 정당한 요구에 그쳤다면 역고소 주장은 실효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좌석 중복 판매 내역, 타 피해자 진술, 인증사진의 허위 정황 등을 확보해두면 사기 혐의 입증에 유리합니다. 신고 취하 이후라도 새로운 피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되면 재신고가 가능하고, 경찰은 객관적 증거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역고소를 시도하더라도 사실에 기반한 권리 행사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대화 기록 전부, 좌석 정보 비교 자료, 다른 피해자와의 공유 자료 등을 구조화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역고소를 막기 위해 과도한 표현이나 감정적 언사는 피하는 것이 안전하고, 필요하면 중립적 방식으로 사실확인서를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대방의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면 별도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형사25.11.1700
- 한정승인 신고 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신문 공고가 끝나면 채권자 목록 확정과 변제 절차가 이어지며, 한정승인은 채무 초과 여부에 따라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제한됩니다. 공고 기간 중에는 재산 처분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망자 명의 요금 미납은 별도 통보 없이도 한정승인으로 면책되지만 정리 차원의 확인은 가능하며 상속등기는 절차 종료 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법리 검토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공고 기간은 채권자 신고를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공고 후 채권 확정이 이루어져야 변제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고되지 않은 채무도 한정승인의 효력 안에 포함되므로 미납 통지 자체가 절차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신문 공고 종료 후 채권자 목록을 확인하고 상속재산 평가를 정리한 뒤 법원 지침에 따라 변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미납 통지에 대해서는 한정승인 사실을 각 기관에 전달해 향후 불필요한 독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는 절차 종료 및 채무 처리 방향이 확정된 이후 진행하는 편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속재산 처분은 공고 기간과 채권 확정 이전에는 삼가고, 모든 채권 내역을 누락 없이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공고 후 추가 채권이 발견되면 즉시 법원에 문의해 처리 방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등기는 채무 정리가 끝난 뒤 진행해야 안전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1.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