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용역 대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C는 A와 직접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대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C가 일부 협조 의사를 표현했더라도 이는 계약 체결로 보기 어렵고, 별도의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A가 C에게 직접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금청구는 계약당사자인 B를 상대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법리 검토용역계약의 채무자는 계약을 체결한 B이며, 계약 당사자가 아닌 C에게 대금을 청구하려면 C가 별도의 약정을 했다는 점을 A가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협조 의사나 정부지원사업 관련 도의적 발언만으로는 계약 체결 또는 보증의 의사표시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A가 정부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이는 A와 B 사이의 이행불능 또는 하자 문제로 귀속되며 C에게 전가될 수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A가 C를 상대로 민사 청구를 한다면 C는 계약 체결 사실 부존재, 약정 의사 부인, A의 연락 지연 및 지원사업 불가능 사유 등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다투면 됩니다. 반대로 A는 B에게 용역대금을 청구하고, 필요시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분쟁 방지를 위해 B와의 계약서, 작업내역, 지원사업 신청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A는 우선 B에게 정식 내용증명을 보내고 대금지급을 촉구한 뒤 미지급 시 민사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C에게는 법적 근거 없는 청구를 반복할 경우 오히려 분쟁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접촉을 자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B가 지급능력이 불확실하다면 향후 채권보전도 고려해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14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직장동로 월세 보증금 빌려준후 잠수.사기죄 성립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보증금을 빌려간 직장동료가 월세 해지 후 반환 약속을 하고도 잠적한 경우, 단순 채무불이행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애초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거짓 약속으로 돈을 편취한 정황이 명확하면 사기죄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사기죄는 처음부터 기망, 편취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단순한 약속 불이행은 민사 문제로 처리됩니다. 채무자의 경제상태, 돈을 빌릴 당시의 상황, 반환 계획의 현실성, 잠적 여부 등 객관적 사정이 기망 의도로 평가될 수 있는지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무단퇴사 후 연락을 끊은 점은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고소 시에는 차용경위, 반환 약속 내용, 잠적 시점, 연락두절 상태, 기존 승소판결 등 모든 자료를 제출해 기망 의도를 강조해야 합니다. 특히 빌릴 당시 상환능력이 없었다는 점이나 같은 방식의 반복 사례가 있다면 수사기관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민사판결 미이행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채무자의 초기 행태 입증이 필수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우선 내용증명과 판결 정본, 문자·메신저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강제집행 가능 여부도 검토해야 하며, 은닉 재산이 있을 경우 재산조회와 압류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1400
- 음주운전 관련 질문 입니다 . 꼭 답변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음주수치, 헬멧 미착용, 인도 주행, 도주 과정에서 경찰에게 상해가 발생한 점은 모두 중하게 평가되지만, 수치가 낮고 초범이며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징역 실형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보통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예상되며, 합의 여부가 핵심 변수입니다. 면허는 정지 사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법리 검토음주수치가 낮더라도 인도 주행과 단속 회피 과정에서의 충돌은 교통사고처리 관련 법률과 일반 형사법 위반이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공무집행 중 경찰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은 증가하지만 고의가 없고 단순 회피 과정에서 발생한 점, 초범 여부 등은 감경 요소가 됩니다. 지쿠터 역시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취급되어 일반적인 기준이 적용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찰관과의 합의입니다.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진술에서는 고의 회피가 아닌 놀람에 의한 반사적 행동이었다는 점, 음주량이 많지 않았다는 점, 재범 우려가 없음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성문과 교육 이수 의지도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합의가 되지 않으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조속한 접촉이 필요합니다. 무직이라는 사정은 벌금 산정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감형 사유는 아닙니다. 재범 방지 계획과 생활 환경을 함께 정리해 제출하면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법률 / 교통사고25.11.1410
- 마음에 쏙!100
- 이거 처벌되나요ㅠㅠㅠㅠㅠ 제발 자세히 알려주세요ㅠㅠ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의 행위는 금전 편취를 목적으로 한 기망행위가 반복된 점에서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성적 행위를 유도하며 금전을 미끼로 삼은 점은 추가 범죄 성립 가능성도 있어 고소 가치가 충분합니다. 제출 가능한 대화내역과 송금 내역만으로도 수사 개시가 가능하며, 가해자의 신원 특정 역시 경찰이 통신사 자료를 통해 추적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사기죄는 기망,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가 요건이며 상대방의 허위 계좌·포토샵 송금내역 제시는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성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금전을 미끼로 유도한 경우 성범죄 관련 법률도 검토됩니다. 상대방의 만연한 거짓 진술로 연령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어 미성년자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은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 조사에서는 상대방의 반복적 금전 요구, 허위 송금 내역 전송, 성적 요구 과정 등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틱톡, 옾챗, 인스타, 전화번호 등은 모두 증거로 제출하고 삭제 없이 원본 형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송금 내역은 사기의 직접적 증거가 되며, 상대방이 사용한 번호나 계정은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조회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추가 연락이나 대응은 중단하고, 필요한 경우 휴대전화 포렌식을 요청해 증거 보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금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적으로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행위가 범죄로 처벌될 위험은 낮으므로 과도한 불안은 필요 없습니다.법률 / 성범죄25.11.145.01명 평가00
- 채무상환일 지나고 강제집행 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이 판결문상 기한 내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남은 금액과 지연손해금에 대해 강제집행은 적법하게 가능합니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미 집행권원(판결문과 집행문)이 존재하므로, 상대방이 일부만 변제했더라도 미지급 잔액이 남아있다면 집행을 진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법리 검토민사집행법상 채무자는 판결상 확정된 채무를 이행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도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변제는 집행금액에서 공제될 뿐, 집행 자체를 막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변제계획서 제출”은 단순한 의견표시에 불과하며, 법적으로 집행정지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정식으로 제기하고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집행이 일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재 상황에서는 미변제 1500만원과 10월 31일 이후 발생한 지연이자(판결문 기준 법정이자율)를 포함하여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미 3500만원을 수령했다면 집행 신청 시 그 부분을 공제해 금액을 명확히 산정해야 하며, 은행예금·부동산·급여채권 중 선택적으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당집행이라 주장하면 항고나 집행이의 절차로 대응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은 제한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강제집행 전, 내용증명으로 ‘잔여 채무 및 지연이자 전액 미변제 시 즉시 집행 진행’ 통보를 해두면 향후 분쟁 시 유리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연체하거나 회피할 경우 재산명시명령·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1.1400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삭제되면??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삭제되더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는 여전히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처벌은 사라질 수 있으나, 피해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과 게시글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나 모욕적 표현이 포함된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사실을 말했다고 해서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법리 검토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공익 목적이 없는 사실 적시’를 처벌했지만, 폐지 시에는 표현의 자유가 우선하되 그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형사적으로는 허위사실 유포,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성범죄 피해자 신상공개 등 다른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과가 있다” “성폭행을 당했다” 등은 사생활 침해와 2차 피해를 유발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만약 사실을 적시한 당사자가 형사처벌은 면하더라도,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행위의 사회적 상당성을 판단합니다. 언론·SNS 게시물의 경우 삭제 및 차단 명령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폐지 이후에도 공익 목적이 없는 사적 폭로나 비하성 언사는 불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법 개정 후에는 형사절차보다는 민사적 구제가 중심이 되므로, 피해자는 신속한 증거 확보와 손해배상 청구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표현자 입장에서는 공익성, 진실성, 필요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1400
- 16년전 돌아가신 어머니 빚관련 문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미 사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발견된 채무라면, 현재 시점에서의 상속포기는 불가능하나, 채권 추심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가장 핵심 쟁점입니다. 생명보험 관련 채무가 실제 존부하는지, 소멸시효가 중단된 사유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변제 책임이 없습니다.법리 검토사망한 부모의 채무는 상속인이 승계하지만, 채권의 종류마다 소멸시효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금융채권이라면 일정 기간 변제나 시효중단이 없으면 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 통지 자체는 권리 이전 사실을 알리는 것일 뿐, 이를 이유로 상속인이 즉시 변제 의무를 지게 되지는 않습니다. 또 채권자의 소송 제기 여부·지급 명령 여부가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무 발생 근거, 발생 시점, 시효 중단 사유 여부를 자료로 요청해야 합니다. 이후 원금과 이자 산정 방식, 실제 계약 체결 주체 등을 확인해 실제 존재하는 채권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시효 완성 가능성이 있다면 내용증명으로 소멸시효 완성 항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우선이며, 필요하다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속 당시 상속포기를 하지 못했더라도, 이미 시효가 완성된 채무라면 아무런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주장만으로 변제에 응할 필요는 없으며, 사실관계 확인 없이 금전 지급은 피해야 합니다. 채권 내역을 모두 확보한 후 법적 책임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법률 / 금융25.11.1400
- 대여금을 빌려주고 일부상환만받은상태에서 이자30프로로받은경우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약정 이율이 법정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초과 이자를 원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해도 이자제한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초과 이자를 실제로 수취한 경우에는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가 지난 이후에는 약정이 없더라도 법정 이율 범위에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이자제한법은 법정 이율을 초과하는 약정 자체를 무효로 보며, 초과 부분은 원금에 충당되거나 반환 대상이 됩니다. 초과 이자를 수취한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금전대차 자체가 반복적 영업 형태가 아니라면 형사 위험은 낮습니다. 변제 후 남은 원금에 대해서는 제한 범위 내 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초과 이자 수취 여부와 정산 내역을 명확히 정리해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시사하는 경우에도 초과 이율 약정의 무효성과 정산 방식의 적법성을 근거로 대응하면 방어가 가능합니다. 원금 변제 지연 부분은 법정 이율을 기준으로 이자 계산표를 작성해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이자 계산 근거, 정산 내용, 지급 내역을 모두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초과 이율 약정은 반복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법정 이율을 적용하되 과도한 청구는 오히려 분쟁을 확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1.1400
- 부동산 매매목적으로 쌍방 합의하에 허위차용증으로 지급명령후 강제경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허위 차용증을 이용해 지급명령을 받고 강제경매에 이르게 한 경우, 민사적으로는 집행절차가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문서 관련 범죄나 강제집행 면탈·방해 관련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쌍방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허위 채권으로 법원을 기망한 행위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지급명령은 서면 심사만으로 결정되므로 허위 채권이 포함되면 법원이 기망된 상태에서 집행권원이 발부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청구이의, 집행정지 등을 통해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채권을 전제로 경매를 진행했다면 집행 절차 자체가 부당하게 개시된 것이므로 취소 원인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허위 차용증 작성, 지급명령 신청, 강제경매 신청 과정의 전체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쌍방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형사책임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위법성을 제거하지는 못하므로 문서 작성 경위, 매매 목적, 실제 금전거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방어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해당 경매에 이해관계가 있다면 즉시 집행정지나 청구이의 절차를 통해 경매 중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허위 문서를 이용한 절차 진행은 형사 위험이 있으므로 섣불리 추가 조치를 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정리한 후 절차별 대응이 필요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1.1400
- 재산명시 중 막혔습니다.. 막막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재산명시는 채무자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송달 지연이 있어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회피한다면 바로 강제집행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른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주소보정은 최소한의 요건이므로 기한 내 제출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재산명시는 채무자의 재산조사에 강제력을 부여하지만 송달이 되지 않으면 명령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반면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이 특정되어 있어야 가능하므로 현재 정보가 부족하다면 신용정보 조회, 금융기관 사실조회, 차량 등록 조회 등 보조 절차가 필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주소보정은 주민등록 등초본, 출입국 자료, 근무지 확인 등 객관 자료를 활용해 최대한 정확한 주소를 특정하는 방향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송달이 계속 불능되면 법원의 공시송달을 신청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 단서가 확인되면 즉시 압류와 추심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안정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집행 가능성이 낮아 보이더라도 초기에 가능한 모든 조사 절차를 병행해 재산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주소를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라도 절차는 계속 진행되므로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료 확보가 어려울 경우 법률 조력을 받아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1.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