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일용직 근무자가 실업급여 요건을 맞추기 위해 마지막 달에 일정 기간 일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형식적으로 근무를 회피하거나, 허위로 이직 사유를 꾸미는 등 제도를 오인·남용하는 행위는 부정수급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고의적 허위나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법리 검토고용보험 제도는 비자발적 이직과 구직 활동을 전제로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 후 근로가 단절되면 수급 가능성이 열리지만, 근무를 할 수 있었음에도 급여 수급만을 목적으로 근무 신청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하면 부정수급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일을 쉬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판단 기준과 쟁점행정기관은 실제 근로 제공 가능성, 사용자 측의 호출 여부, 본인의 근로 거절 사유, 구직활동의 진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사용자와 사전에 짜고 근무를 중단했다거나, 실업 상태를 가장한 정황이 있으면 문제 소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호출이 없었거나 개인 사정으로 근로가 중단된 경우라면 위법성은 낮습니다.유의사항과 대응실업급여 신청 시 사실관계를 그대로 기재하고, 이후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무 회피를 권유받거나 허위 신고를 요구받았다면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사전 상담을 통해 요건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신경치료 후 지속 통증과 염증이 발생했고, 담당의가 치료 실패를 인정하며 발치·임플란트를 권유한 사정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의료사고 성립은 결과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치료 당시의 표준진료 준수 여부와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입니다. 적절한 자료 확보와 전문 감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법리 검토의료행위는 결과보장 의무가 아니라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입니다. 의료법과 민법에 따라 진단·설명·시술·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합리적 의료수준을 지켰는지, 감염 예방과 근관 충전의 적정성, 추적관리의 적절성이 쟁점이 됩니다. 의사가 실패를 언급했다 하더라도 법적 과실 인정과는 별개로 객관적 의무위반이 증명되어야 합니다.입증과 대응 전략진료기록 사본, 방사선 영상, 치료 전후 사진, 소독·치석제거 기록, 설명동의서, 재내원 경과를 모두 확보하십시오. 제삼의 치과 전문의 소견과 의학감정이 중요하며, 발치 전 추가 영상 확보가 유리합니다. 치료비 환급, 추가 치료비, 통증에 대한 위자료 범위를 단계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절차 및 유의사항우선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한 합의를 모색하고, 성립이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행 전 책임 범위 확정을 서두르시고, 감정에 불리한 진술은 피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원칙적으로 1차적 책임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개인에게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는데, 현장 통제와 안내가 사용자 측 관리 영역에 속하고, 대상자의 사전 고지 부재와 관리 책임도 함께 고려되므로 개인 책임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연된 청구 역시 인과관계와 상당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은 피용자가 업무 집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책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로자가 통상적 업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위험을 예견·회피할 관리의무가 사용자 측에 있었다면 개인 과실은 제한적으로 평가됩니다. 반려동물 관리의무는 소유자에게 있고, 방충망 훼손과 탈출의 직접 원인이 복합적일 경우 과실비율은 분산됩니다. 이후 발생한 소유자 치료비는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문제됩니다.대응 전략 및 주의 발언통화에서는 사실 확인 범위를 넘는 책임 인정이나 금액 언급을 피하고, 회사에 접수된 공식 절차로만 협의하겠다는 원칙을 유지하십시오. 사과 표현은 공감 수준에 그치고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표현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통화는 녹음하고, 사고 경위, 현장 인원, 지시·관리 체계, 대상자 발언, 시간 경과를 객관 자료로 정리해 두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회사에 사용자책임 적용과 보험 여부를 확인하고, 모든 연락 창구를 회사로 일원화하도록 요청하십시오. 개인 합의는 회사 동의 없이 진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가 지속되면 내용증명으로 책임 부인 및 회사 귀속을 명확히 하고, 필요 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응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손님이 후드를 직접 조작하는 과정에서 기름이 튄 사안이라면, 원칙적으로 식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고의 직접 원인이 손님의 자의적 행위에 있고, 식당 측 종업원의 개입이나 관리상 하자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이상,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합니다. CCTV가 해당 경위를 명확히 보여준다면 책임 부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가해 행위, 고의 또는 과실, 손해 발생, 인과관계가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후드를 만지거나 조작한 주체가 손님 본인이며, 기름이 튄 대상도 동석한 지인입니다. 식당이 위험한 상태를 방치했거나 손님에게 조작을 지시한 사정이 없다면, 관리상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손님의 자발적 행위로 인한 사고는 자기책임 원칙이 우선 적용됩니다.책임 판단의 핵심 요소후드가 통상적인 사용 상태였는지, 별도의 결함이나 과도한 기름 누적이 있었는지, 직원이 즉시 제지하거나 안내할 기회가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손님이 마늘통을 제거하기 위해 후드를 이리저리 움직인 행위가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라면, 식당의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CCTV 확보는 사실관계 입증에 매우 중요합니다.대응 및 유의사항손님 측에서 배상을 요구하더라도, CCTV를 근거로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며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분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세탁비 등 최소한의 도의적 조치를 선택할지는 영업 판단의 영역입니다. 향후 유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후드 조작 금지 안내문 부착이나 직원의 즉각적 안내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증으로 작성된 금전채무 이행 약정은 원칙적으로 강한 증명력과 집행력을 가지므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이행 거부를 선언하더라도 효력은 유지됩니다. 협박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필요하며, 단순 주장만으로는 공증의 효력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잔여 회차가 남아 있는 이상 이행청구는 가능합니다.법리 검토공정증서에 기초한 채무는 민법상 유효한 채권으로 인정되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문제되려면 강박의 존재와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두 사람만 작성한 합의서라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서 효력은 인정될 수 있고, 특히 보증금 및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다투지 않기로 한 취지는 공증 채무와 병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증 내용과 모순되는 범위에서는 해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대응 및 절차공증사무실에서는 공정증서의 작성 경위, 서명·날인의 진정성, 당시 진술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행거부가 계속되면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고, 상대방이 무효를 다투면 별도의 소송에서 판단됩니다. 통화·메시지 등 당시 협의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는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위험 요소 및 유의사항보증금 포기나 협박 주장으로 바로 법적 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협박 행위가 없었다면 형사 문제로 확장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장에 대비해 사실관계 일관성을 유지하고, 공증과 사적 합의서의 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증사무실 상담 후 집행 여부를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는 실제로 남아 있는 채권액을 기준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원칙에 부합합니다. 다만 청구원인에서의 기재 방식과 청구금액 산정은 구분해야 하며, 집행권원인 지급명령의 내용은 그대로 특정하되, 집행 대상 금액은 변제로 소멸된 부분을 제외한 잔존채권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보정 위험을 가장 낮춥니다.법리 검토민사집행법상 채권압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되, 변제로 소멸된 부분까지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원인에서는 집행권원의 동일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급명령에 표시된 원금 전액을 특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반면 청구채권의 표시, 신청취지, 별지목록의 금액은 변제 후 잔존하는 채권액으로 제한해야 집행 범위가 일관됩니다. 이는 일부변제가 있는 경우 실무상 확립된 처리 방식입니다.작성 방식에 대한 실무 기준청구원인 문구에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원금을 그대로 기재하고, 지연손해금은 변제 전후 기간을 나누어 계산 근거만 제시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청구채권의 표시와 신청취지에서는 가압류 금액 중 잔존 원금과 이에 부수되는 이자·비용만을 본압류 및 추가압류 대상으로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별지목록 역시 동일한 잔존채권 기준으로 구분 기재해야 전체 구조가 연결됩니다.증빙 및 유의사항간이대지급금 지급 통지서는 일부변제를 입증하는 자료로 첨부하는 것이 적절하며, 통상 추가 입증을 요구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제일과 범위를 명확히 표시해 이자 산정의 기산점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취지는 주문에 그대로 옮겨질 수 있도록 집행 범위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대여금 계약서가 존재한다면 채권의 성립과 범위는 비교적 명확하므로, 강제집행을 전제로 한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리스차량은 채무자 소유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직접적인 집행 대상이 되기 어렵고, 상가 보증금은 이미 반환되었거나 감소했다면 제삼자에게 바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집행권원 확보 후 채무자의 실질 자산과 채권을 특정해 압류하는 것입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 도래 후 이행청구가 가능하며, 미이행 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리스차량은 소유권이 리스사에 있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단순 사용 이익만으로는 집행이 제한됩니다. 상가 보증금 역시 임대차 종료 전에는 임대인의 반환채무가 확정되지 않아 직접 청구가 불가하며, 종료 후에도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채권을 압류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집행 전략우선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채무자의 급여채권, 거래처 매출채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금전채권을 특정해 압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급여채권 압류가 현실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주에게 직접 변제를 요구하기보다는, 채무자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추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추가 유의사항채무자의 재산 은닉이나 처분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병행해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제삼자에게 연락해 변제를 요구하는 방식은 법적 효력이 없고 분쟁을 확대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 집행 가능성은 채무자의 자산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조사와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인의 명시적 반대가 있는 상태에서 싱크대 대리석 상판을 타공하는 것은 임차인의 통상적 사용 범위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 분쟁 위험이 있습니다. 사후에 원상회복을 하더라도 보증금 전액 반환을 장담하기 어렵고, 감액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차인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해야 하고, 계약 종료 시 원상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적 사용에 따른 마모나 경미한 훼손은 문제 되지 않지만, 구조 변경이나 인테리어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리석 상판 타공은 원상회복이 가능하더라도 흔적이 남을 수 있어 통상적 사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원상회복의 기준원상회복은 단순히 구멍을 메우는 수준이 아니라, 계약 당시 상태와 사회통념상 동등한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사 재질로 메움 시공을 하더라도 색상 차이, 강도 저하, 미관 훼손이 남는 경우 임대인이 하자로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증금에서 수리비 상당액을 공제하려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무상 분쟁 가능성임대인이 이미 타공을 명확히 거절한 점, 계약 종료 후 직접 입주 예정이라는 점은 임대인 측 주장을 강화합니다. 이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타공을 진행하면, 실제 복구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 또는 보증금 공제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응 방향가장 안전한 방법은 비타공 정수기 사용, 수도 연결형 임시 설치, 또는 서면으로 조건부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타공을 고려한다면, 사전에 서면 합의로 복구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는 한 권장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하신 상황에서는 주거침입죄나 퇴거불응죄 모두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도서관 열람실은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된 장소이고, 퇴실 시간이 경과했더라도 즉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직원의 명시적인 퇴거 요구나 제지가 없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주거침입죄의 법리형법상 주거침입죄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또는 이에 준하는 관리 공간에 들어가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도서관 열람실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에게 개방된 공간으로, 출입 자체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용 시간이 초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출입 행위가 곧바로 위법한 침입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퇴거불응죄의 성립 요건퇴거불응죄는 적법한 관리권자나 그 대리인이 명확하게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계속 체류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질문 사례처럼 직원의 제지나 퇴거 요구가 전혀 없고, 스스로 퇴실하였다면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습니다.실무상 문제되는 경우다만 폐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장시간 체류하거나, 직원의 안내·경고 이후에도 계속 머무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점유로 평가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통상은 이용 제한이나 행정적 조치가 우선되고,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정리 및 유의사항결론적으로 질문하신 정도의 단순 시간 초과 이용은 형사책임으로 연결되기 어렵고, 스스로 인지 후 퇴실하였다면 문제 될 소지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시설 이용 규칙 위반이 반복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아지가 직접 물거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짖는 행위로 인해 행인이 놀라 넘어지거나 오토바이가 전도되어 상해가 발생했다면 반려견 보호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첫째, 법적 책임의 기본 구조입니다. 반려동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동물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문제로 판단됩니다. 핵심은 강아지의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보호자가 통상 기대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입니다. 짖는 행위 자체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지만, 그 장소와 상황에 따라 위험성이 달라집니다.둘째, 보행자 또는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입니다. 강아지가 갑자기 가까운 거리에서 크게 짖거나 위협적으로 달려드는 행동을 하여 보행자가 놀라 넘어졌다면, 보호자가 목줄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통제가 부족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도로변이나 통행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짖음으로 급제동·전도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셋째, 책임이 제한되거나 부정되는 경우입니다. 강아지가 집 안이나 울타리 안에서 짖었고, 행인이 과도하게 놀라 넘어졌다면 인과관계가 부정되거나 과실상계가 크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줄 착용, 안전거리 확보 등 보호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넷째,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입니다. 산책 시 목줄 착용, 사람·차량 접근 시 통제, 반복 민원 발생 지역 관리 등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현장 상황, 거리, 목줄 여부, CCTV·목격자 확보가 책임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