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동생이 적극적으로 말리기 위해 현장에 갔다면 가해자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방조 역시 고의가 명확히 인정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동행이나 목격만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경과가 6개월 정도 지났더라도 학교폭력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나, 사실관계가 불명확해진 상황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법리 검토학교폭력 조치는 가해 의도와 행위 유무가 핵심이며, 보호 목적 접근은 가해 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방조는 상대방의 범행을 인식하고 돕겠다는 의사가 필요하므로 적극 제지 목적으로 현장에 간 경우 구성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발달적으로 취약한 학생의 진술은 신빙성 평가에서 일관성, 객관 자료 일치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무조건 채택되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동생이 말리기 위해 간 과정, 당시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해야 하고 주변 학생 진술, CCTV, 생활기록부 등 객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에서 방조 언급이 있었다면 고의 부존재를 강조하는 진술서 보완이 필수적입니다. 사건이 오래되었으므로 기억 왜곡 가능성을 고려해 당시 상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학교폭력 절차는 불이익 조치가 클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대응을 정교하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교 자체 절차만으로 해결 가능할 수 있으나 방조 판단이 언급된 이상 전문 대응이 유리합니다. 모든 조사에서 사실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속포기각서는 생전에는 법적 효력이 없고, 실제 상속이 개시된 뒤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상속포기 신고만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조건으로 자녀에게 각서를 받더라도 부모 채무로부터의 완전한 단절을 강제하는 법적 구속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 간 의사확인 문서로서 향후 분쟁을 줄이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상속은 사망 후 개시되므로 생전 작성된 상속포기각서는 단순한 사적 약정에 불과합니다. 또한 특정 재산이나 채무에 대한 상속을 선택적으로 포기시키는 합의는 효력이 제한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자녀는 법원에 기한 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고, 부모의 채무가 과다한 경우 한정승인이 실질적 보호수단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문서를 활용하려면 향후 상속 발생 시 자녀가 반드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 형태로 정리해야 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분쟁 예방 효과는 높아지나 법적 강제력은 여전히 없습니다. 결혼 상대방 가족에게 부모 채무와 무관하게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겠다는 재산·채무 분리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는 접근이 더 실효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부모 채무가 구조적으로 반복된다면 자녀 명의 재산 관리, 신용정보 보호, 채무 보증 금지 등 별도의 위험 차단 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실제 상속 단계에서는 기한 내 법원 신고가 가장 중요하므로 사전 절차 안내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이 촬영자나 유포자가 본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하면 수사는 디지털포렌식, 대화기록, 메타데이터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게 됩니다. 신고가 허위로 판단되지 않는 한 단순히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역고소가 곧바로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찰 신고만으로 절차는 적법하게 개시됩니다.법리 검토동의 없는 촬영 또는 유포는 관련 법에서 엄격히 처벌되는 범죄로, 촬영 주체와 유포 경로가 특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신고하는 과정에서 사실에 기초한 진술을 했다면 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는 허위임을 인식하고 고의로 신고했을 때만 인정되므로 단순한 오인 신고는 처벌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 신고 후에는 휴대전화 포렌식, 저장경로 추적, 메시지 기록 등이 확보됩니다. 상대방이 부인하더라도 정황증거와 디지털자료가 일치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불충분할 경우 참고인 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보완해야 하고, 추가 자료 확보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역고소 가능성을 우려한다면 진술 과정에서 사실 기반 내용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등에서 접수하면 충분하며, 자료가 부족하면 추후 보완 제출이 가능합니다. 필요시 전문가 조력을 받아 증거구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세사기 피해자는 임대인의 범죄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음에도, 대출의 채무자는 임차인 본인으로 남기 때문에 상환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는 금융기관과 체결된 대출계약의 법적 구조 때문이며, 피해자의 과실과는 무관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즉시 임차권등기명령 유지, 대출 만기 연장 요청, 보증보험·피해지원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법리 검토전세대출은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직접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고, 임대인의 사기는 별개의 불법행위로 취급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대출 자체를 면책하거나 임대인의 채무로 이전시키는 구조는 현행 제도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구금 상태인 점은 민사적 책임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임대인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과 별개로, 민사소송·가압류·재산조회 등을 통한 회수 절차를 지속해야 합니다. 대출 만기 문제는 금융기관에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연장 또는 분할 상환 조정 협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지자체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도 병행 검토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임차권등기명령을 유지하여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임대인의 추가 재산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해야 합니다. 행정·형사·민사 절차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감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문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확인을 시도하는 것은 증거 훼손이나 추가 갈등 위험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나. 영상 속 뒷모습, 점 위치, 목소리 등으로 본인 특정이 가능하다면 불법촬영물 유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 의심만으로도 자료 보존과 수사 요청은 가능합니다.라. 확인 과정은 수사기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리 검토동의 없는 촬영 또는 동의 없는 유포는 촬영 방식과 노출 범위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되며 얼굴이 완전히 나오지 않아도 특정 가능성이 있으면 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점 위치와 음성은 특정성 판단 요소가 되며 본인이 인지할 수 있다면 외부에서도 특정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상대에게 연락해 진술을 유도하면 향후 증거 왜곡 우려가 있어 법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가. 먼저 화면 캡처, URL, 업로드 시점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나. 본인 특정이 어렵더라도 의심 사유를 기재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 영상 정밀 분석과 추적이 가능합니다.다. 전남친이 범행자로 특정되면 수사기관이 직접 압수수색, 기록 확보 등을 진행하므로 개인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라. 영상 삭제 요청도 수사와 병행해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당황스러운 상황이더라도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상대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영상이 본인인지 확신이 없어도 신고는 가능하며 특정 여부는 수사 결과로 판단됩니다.불안감이 크다면 별도 보호조치나 상담 지원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개인 간 금전 미회수 상황에서는 사기 고소가 가능한 경우가 제한적이며, 차용 사실과 변제 약속을 뒷받침할 증거가 약한 경우 형사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배째라며 변제 의사 자체를 부정하는 구조라면 현실적인 회수 방법은 민사 소송을 통한 청구가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법리 검토사기 성립을 위해서는 처음 돈을 빌릴 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단순한 변제 지연, 연락 회피, 감정적 발언만으로는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문자, 계좌이체 내역, 대화 캡처, 녹취 등 금전거래가 존재하고 변제 의무가 남아있다는 정황이 있다면 민사상 대여금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형사 고소를 진행한다면 상대방의 기망 정황, 차용 당시 사정, 변제 약속 내역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를 택할 경우 내용증명 발송 후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판결 확보 후 압류·추심 절차로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증거는 간단해 보이는 자료라도 모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방의 “고소해도 배째라” 발언은 민사 절차를 회피하려는 태도로 평가될 뿐 형사상 사기의 직접 증거는 아닙니다. 감정 대응을 피하고 절차적 조치를 차례대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 명의 재산 유무에 따라 집행 전략도 달라지므로 사전 재산조회를 병행해 리스크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설명하신 경위라면 귀하는 사기범에게 속아 계정을 넘긴 피해자에 해당하며, 사기 방조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방조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범행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돕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귀하는 사기 사실을 몰랐고 인지한 즉시 계정을 회수하며 적극적으로 차단 조치를 했다는 점이 명확합니다.법리 검토사기 방조는 범인의 기망행위를 인식하고도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의 범의를 전혀 알지 못했다면 고의가 부정됩니다. 귀하가 입금 지연을 이상히 여겨 추가 확인을 했고, 사기 정황 확인 즉시 회수 조치·피해 신고 등 정상적인 대응을 한 사실은 범죄 인식의 부재를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이는 피해자로 평가될 사정들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 신고 시 처음 거래 경위, 상대의 기망 방식, 사기 인지 시점, 계정 회수 및 고객센터 문의, 더치트 신고 등 귀하가 취한 조치를 모두 상세히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톡 대화, 중고나라 안내문, 닉네임 검색 화면 캡처, 계정 회수 시점 기록 등을 증거로 정리하십시오. 경찰 조사에서는 사기 의도 인식이 전혀 없었고 인지 즉시 적극적으로 회수·신고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신고 접수는 귀하의 무고함을 오히려 더 명확히 해주는 절차입니다. 계정이 범죄에 추가로 이용되지 않도록 비밀번호 변경, 보안설정 점검을 하고 동일 범인의 접근 가능성을 차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후에도 앱 운영사에서 오는 안내문 등을 모두 보관해 추후 설명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