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집주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세를 요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다면, 임차인은 부가세를 추가로 낼 의무가 없습니다. 즉, 계약서에 별도로 부가세 별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월세 100만원만 지급하면 됩니다.부가세 부과 요건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상가 임대업은 과세대상 업종이므로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부가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인은 법적으로 부가세를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계약 내용 확인임대차 계약서에 ‘임대료 100만원,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가 있다면 임차인이 부가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료 100만원’만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추가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세금계산서 발급 문제집주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세를 받아가면, 임차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해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손해를 보게 되므로, 세법상으로도 부당한 청구가 됩니다.대응 방법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시고, 부가세 별도 명시가 없다면 추가로 낼 필요가 없음을 집주인에게 알리시면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속 요구한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숙소 측이 예약 과정에서 주차 가능을 명시적으로 광고하거나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주차가 불가능하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형사상 사기죄로 바로 성립하기보다는 민사상 계약상 하자 또는 소비자분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따라서 숙박요금 일부 환불이나 주차비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형사책임 여부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숙소 측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안내해 귀하를 착오에 빠뜨리고 예약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숙소는 “주차 가능”이라는 일반 안내를 하면서 실제로는 선착순 또는 여건에 따라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 경우 고의적 기망으로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민사상 책임민법상 계약체결의 중요한 조건인 주차 제공이 불이행된 경우, 계약의 일부 불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비 상당액을 손해배상이나 환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 숙소 예약 플랫폼을 통해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대응 방법먼저 숙소 측에 정식으로 주차비 환급을 요구하시고, 거부할 경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소액사건)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로는 예약 당시의 안내문, 숙소 광고 내용, 유료주차장 결제내역 등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정리따라서 해당 사안은 형사범죄보다는 소비자 계약 불이행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주차 불가로 인한 손해에 대해 환급이나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한다면 소비자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론현재 상황은 가정폭력 사건으로 긴급임시조치가 발동된 단계입니다. 이는 유죄 확정이나 본격적 처벌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과 법원이 잠정적으로 취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추후 재판이나 조정 과정에서 귀하의 입장과 경위를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있으며, 양육권 문제 역시 별도의 가정법원 절차를 통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긴급임시조치 의미긴급임시조치는 통상 접근금지, 연락금지, 퇴거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경찰 단계에서 이뤄지고 판사 결정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일방적으로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 본안 재판과는 별개로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만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법원 심문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법우선 경찰 조사와 법원 심문에 성실히 응하며, 사건의 근본적 원인이 배우자의 음주 문제와 반복적 생활 태도에 있었다는 점, 양가 부모가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진술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동시에 아이와의 관계, 양육 환경, 본인의 생계 유지 능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양육권이나 면접교섭 제한 문제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현재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향후 절차법원은 통상 임시조치 이후 정식 심리를 거쳐 보호명령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입장과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별도로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이나 면접교섭 제한 신청을 제기하여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변호인을 통해 절차 대응 전략을 세우고, 향후 본안에서 억울함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결론설명하신 정황만으로 곧바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인터넷 게시물, 현수막, 문자 발송의 구체적 표현 방식과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는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기업의 영업을 방해할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표현 수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명예훼손 성립 여부명예훼손은 특정인이나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할 때 성립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이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게시물과 현수막 내용이 실제 차량 하자 문제를 근거로 하고,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면 공익적 성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객관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나 과장된 표현이 포함되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업무방해 성립 여부업무방해죄는 위력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합니다. 차량 하자 문제 제기가 사실에 기초해 소비자 권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단순히 업무방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수막 사용, 문자 발송 등 행위가 집단적 압박이나 위력 행사로 평가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업무방해 혐의를 검토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국 하자 주장에 대한 객관적 근거와 표현 방식이 쟁점입니다.대응 방안우선 내용증명에 대해 성급히 대응하기보다는, 본인이 제기한 글과 현수막, 문자 내용이 모두 사실에 기초한 것인지 재검토해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표현이 허위나 과장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삭제나 수정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법적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차량 하자 관련 사진, 정비 이력, 소비자 민원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은 소송 전 단계의 경고 성격이므로, 대응 방향을 정할 때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결론상대 견주의 관리 소홀로 인해 귀하의 반려견이 다쳤고, 그로 인해 귀하가 경제적 손실까지 입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합의를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와 영업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민법은 동물이 물건과 달리 취급되더라도, 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 견주의 부주의로 발생한 물림사고이므로, 귀하의 반려견 치료비 전액과 이에 따른 부수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상대 견주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손해 범위손해배상 범위에는 치료비, 약값, 교통비 등 직접 손해뿐 아니라 수업을 진행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손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손실은 단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계약 내역, 평소 수업료 수입 자료, 해당 기간 수업 진행 불가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 일정표, 결제 내역, 수강생 명단 등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대응 방안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치료비와 영업손실 보상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절차를 진행하시고, 응답이 없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대방의 잠적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기계식 주차장 진입 금지 안내가 있었음에도 관리인의 구두 안내에 따라 반복 이용했고, 그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리인의 과실 여부와 사용자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법적으로는 관리인의 안내와 반복 이용 경위가 명확히 입증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며, 일부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사실관계 정리기계식 주차장 출입금지 안내에도 불구하고 관리인이 높이 확인 후 이용 가능하다고 판단해 안내했으며, 그에 따라 약 한 달간 반복 이용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인의 묵시적 사용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차량 안테나 탈거, 문 개방 여부 확인 등 운전자가 사전 조치를 했다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법우선 관리사무소에 정식 민원을 제기하고, 관리인의 안내 내용 및 반복 사용 경위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량 수리비 견적서, 수리 내역서, 사고 당시 사진, 관리인의 안내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녹음 등 자료를 확보한 뒤, 관리주체 또는 건물 소유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해야 하며, 주차장 운영 책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이 가능하나, 이용자 과실이 일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정리관리인의 명확한 구두 안내와 반복 사용 정황, 운전자의 주의 이행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실익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다만, 기계식 주차장 출입 제한 표기가 있었던 점은 일부 과실상계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나 협의가 불발될 경우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손해의 상당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단계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결론친언니가 부모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명의로 장기간 소액결제를 이용해 온 행위는 명의자 본인의 진정한 동의 없이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형사상 사기죄나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자의 사전 동의 여부와 그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동의 범위에 따른 판단부모님이 단순히 “명의 사용을 허락”한 정도라면, 휴대폰 결제까지 포함된 동의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수년간 고액의 소액결제를 반복하고, 부모님이 이를 몰랐다면 초과 사용된 부분은 무단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문제 삼으려면 친언니의 사용행위가 부모님 몰래 명의를 이용해 경제적 손실을 입힌 행위로 인정돼야 합니다.신고 및 고소 가능성부모님이 피해자로서 사기, 배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서 가능하며, 통신사 결제내역, 본인 모르게 변경된 요금제, 소액결제 내역, 금융 연체 기록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고소 자체는 가능하며, 금전 피해가 확실하면 처벌도 가능합니다.소액결제 구조 관련소액결제는 명의자 인증을 기준으로 이뤄지지만, 실제 사용자가 누구였는지 확인이 어려운 구조이므로 결제 자체가 불법이었는지보다, 정당한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부모님이 그 사용 내역을 전혀 몰랐고, 지금까지 대금을 부담해온 것이 문제라면 피해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정리친언니가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 이후의 무단 소액결제와 고액 사용이 명의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피해자로서 직접 고소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자세한 상황 정리와 자료 확보가 선행돼야 합니다.

결론질문자는 욕설과 패드립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화해 후 고소 취하가 있었고, 이후 추가 가해가 없었으며, 오히려 고소인이 보복성 재고소를 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정황이 있어 정상참작 요소가 다수 존재합니다.맞고소 가능 여부질문자 역시 상대방으로부터 패드립이나 심한 욕설을 들었다면, 당연히 맞고소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쌍방으로 성립될 수 있고, 고소 기간 내라면 가능합니다. 또한 합의금을 줬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명예훼손 또는 무고 혐의로 따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통화 녹음의 효력상대방이 질문자를 인질처럼 생각하고 고소를 이용해 금전을 받아내려 했다는 취지의 통화 녹음은 형사 절차에서 정상참작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시 제출하면 수사관 또는 검사가 판단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단체방 녹음 유포 문제질문자와의 화해 과정에서 몰래 녹음한 내용을 다수에게 유포한 경우, 공연성이 충족되며 통신비밀보호법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사적 대화를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기소유예 가능성질문자는 초범이며, 피해자와 화해도 했고, 이후 추가적인 가해도 없으며, 일부 보복성 고소 정황까지 존재하므로 정상참작이 가능합니다. 수사과정에서 반성 의사와 진술 태도에 따라 기소유예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벌금형 가능성과 금액기소될 경우 일반적인 모욕죄 벌금은 수십만 원에서 시작하며, 사안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다만 재고소 과정, 상대방의 태도, 감정적 대립 상황 등 전반적 요소가 고려되므로 벌금형 여부 자체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위염 진단서의 영향위염 진단서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직접적 증거가 되지는 않으며, 단지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는 보조자료 정도의 역할에 그칩니다. 과거부터 위염을 앓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주장 신빙성을 낮출 수 있는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정리수사기관 조사 시 위 녹음파일, 문자, 통화내용, 화해 정황, 허위사실 유포 내용 등을 모두 정리해 일관된 진술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남용하고 있는 정황을 강조하시고, 필요 시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까지만 청구 가능하며, 이미 성인이 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이미 만 19세가 넘었다면, 현재 시점에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과거 양육비 청구 여부합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면, 그 합의에 따라 과거분 양육비도 소급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서가 없거나 구체적인 양육비 포기 내용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예외적으로 일부 청구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성인 자녀 기준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었다면, 양육비는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녀가 직접 생계비나 교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권자나 보호자가 과거 양육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꾀씸하다는 감정적 사유는 법적 청구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정리이미 성인이 된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과거에 받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면 소급 청구도 제한됩니다. 위법한 사유가 아닌 이상, 현재 시점에서 민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