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실혼 관계 해소 시에도 육아 분담, 양육비, 거주지 처리에 관하여 당사자 간 합의서를 작성하면 원칙적으로 민사상 계약으로서 법적 효력은 인정됩니다. 다만 합의 내용이 장래 이행을 전제로 하거나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둔다면, 단순 서면 합의만으로는 집행력은 부족하고 추가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육아 및 양육비 관련 법리사실혼이라 하더라도 자녀는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부모의 보호와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부모는 공동으로 양육 책임을 부담합니다. 민법과 가사소송법 체계상 양육비 부담과 양육 방식에 대한 합의는 유효하나, 이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 효력에 그칩니다. 상대방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렵고, 별도의 소송이나 조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거주지 및 전세 계약 문제장모 명의 주택에 사위 명의로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사실혼 해소 시 전세 계약의 당사자는 사위로 유지됩니다. 거주 이전, 보증금 반환, 점유 종료 시점 등에 관한 합의 역시 계약으로서 효력은 있으나, 임대인인 장모가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면 그 합의만으로 임대차 관계가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차 종료나 명도와 연결하려면 임대인 의사도 반영되어야 합니다.공증 및 실무상 유의점합의서에 금전 지급이나 인도 의무가 포함되어 있고 향후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공정증서 작성이나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공증이 없다고 해서 합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강제집행 가능성과 분쟁 예방 측면에서는 차이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정에서는 형사처벌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 이를 숨기고 돈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단순히 형편이 어려워 변제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진 경우는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 문제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라는 점도 형사책임 판단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 처분, 그리고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빌려달라”고 요청했고, 당시에는 갚을 생각이 있었거나 최소한 상황이 나아지면 갚을 수 있다고 믿었다면 기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민법상으로는 차용 관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차용은 취소 대상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책임 범위 및 현실적 대응상대방이 문제를 삼더라도 보통은 변제 요구나 연락 수준에 그치고, 형사 고소로 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연락을 피하거나 고의로 잠적하면 오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사정을 솔직히 설명하고 나중에라도 갚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라면 부모나 보호자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도 필요합니다.유의사항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음이 명백히 드러나거나, 거짓 사정을 꾸며 반복적으로 돈을 빌린 경우에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채무 문제에 가깝고, 성급히 범죄로 단정할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불확실한 기억을 전제로 위험 예방 차원의 민원을 제기했고, 고의적 허위사실을 만들어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며, 이후 착오 가능성을 스스로 정정·철회까지 한 점에서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는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타인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현실적으로 방해되어야 하며, 행위자에게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질의나 신고, 특히 사실관계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예방적 문의는 기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익 목적의 민원 제기는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고의 및 인과관계 판단시간대·출구 번호·이용 수단에 대한 착오는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한 문의는 허위 인식 유발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즉시 재통화로 착오 가능성을 알리고 조치 중단을 요청했다면 업무방해의 인과관계 역시 단절됩니다. 실제로 추가 조치가 없었다는 점은 방해 결과의 부재를 뒷받침합니다.유의사항다만 허위임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신고하거나, 특정인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민원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사안은 예방 목적의 선의 민원과 자발적 정정이 확인되는 유형으로, 형사책임을 우려할 필요는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레퍼럴 추천 자체만으로는 원칙적으로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추천·가입·구매 행위만으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나 법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고소가 접수되더라도 범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단순히 레퍼럴을 모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사기, 업무방해, 유사수신 관련 범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인과관계, 재산상 손해 또는 법익 침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광고·추천 행위는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자본시장법 등에서 규율될 수 있으나, 허위 사실 고지나 투자금 편취, 구조적 기망이 없는 한 형사책임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레퍼럴 수익 구조 자체는 불법성이 곧바로 추정되지 않습니다.수사 대응 및 판단 기준수사기관은 추천 과정에서 허위 설명이 있었는지, 손실 위험을 은폐했는지, 추천자 본인이 불법 구조를 인식하고 적극 가담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실제 피해자가 금전 손실을 입었는지, 손실이 추천행위로 인해 발생했는지가 입증되지 않으면 입건 가능성은 낮습니다. 유튜버 등 일반 홍보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유의사항다만 투자형·다단계 구조, 미등록 금융상품, 과장 광고가 결합된 경우에는 민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추천 문구, 수익 구조 인식 여부, 대가 수령 방식은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지금 상태에서 바로 돈을 받기 어려운 이유법인이 부도 직전이거나 이미 채무 초과 상태라면, 일반 채권자는 임의로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담보권자, 조세채권, 임금채권 등이 우선 변제되고, 그 이후에 남는 재산이 있어야 일반 채권이 배당됩니다. 그래서 “법인 집에 물려 있다”는 표현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단순 민사 판결만으로는 바로 회수가 어렵습니다.그래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첫째, 채무가 법인 채무인지, 대표 개인 채무로도 볼 수 있는지입니다. 계약 구조, 차용증, 계좌 흐름, 설명 방식에 따라 대표자 개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둘째, 사기·횡령 등 형사 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지입니다.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자금을 받았다면 형사 절차를 통해 압박이 가능합니다.셋째, 최근 재산 빼돌리기, 명의 이전,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었는지입니다. 있다면 사해행위 취소나 형사 쟁점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지금 단계에서 현실적인 대응 순서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감정이 아니라 자료 정리입니다.입금 내역, 계약서, 문자·카톡, 법인 재무 상태, 대표자 개인 재산 흔적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민사 단독이 아니라 형사 병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이 부도 직전인 사건에서 실제 회수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형사 절차가 같이 움직인 사안입니다.솔직한 결론법인에만 묶여 있고, 대표 개인 책임도 없고, 형사 요건도 전혀 없다면 회수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표 개인 책임, 형사 쟁점, 재산은닉 여부를 전혀 검토하지 않은 상태라면 “지금 당장 끝”이라고 보기는 이릅니다. 이 단계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정말로 회수가 불가능해집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인중개사에게 신분증 사본을 제공하였더라도, 목적이 달성된 이후에는 보관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기 요청을 할 수 있고, 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마스킹되지 않은 신분증 사진은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중개 목적이 종료되었다면 계속 보관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파기 요청을 명확히 전달하시고, 파기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리 검토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신분증 사본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거래 당사자 확인 등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됩니다. 거래가 종결되었거나 신분 확인 목적이 달성된 경우까지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포함된 자료를 보관하는 것은 목적 외 이용 또는 과다 보관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보관 범위와 한계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계약서 등 법령상 보존 의무가 있는 서류만을 일정 기간 보관하면 되고, 신분증 사진 자체를 별도로 장기간 보관해야 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노출된 자료는 보안 사고 발생 시 중개사에게 법적 책임이 귀속될 수 있어, 오히려 파기가 원칙에 부합합니다.실무적 대응 방법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신분증 사진의 파기 요청을 하시고, 파기 완료 회신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파기를 거부하거나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고지하는 선에서 대응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임대인의 반복적인 의사 변경으로 인해 귀하가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대체 주거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손실 위험에 처했다면, 신뢰이익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전세 전환 가능성을 시사했다가 일방적으로 철회한 경위가 입증된다면 소송을 통한 책임 추궁도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법리 검토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임대인이 매도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그에 따라 귀하가 퇴거를 전제로 새로운 임대아파트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신뢰보호 원칙과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후 매도가 불발되자 전세 계약을 거절한 행위는 귀하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몰수 위험은 통상 발생 가능한 손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입증 포인트와 소송 전략임대인의 매도 의사 표명 시점, 전세 전환을 암시하거나 약속한 대화 내용, 이를 신뢰해 임대아파트 계약을 체결한 경위와 계약금 납부 사실, 입주 불가 시 계약 해제 및 손실 구조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자, 통화 녹취, 중개사 진술 등 간접증거도 중요하며, 손해액은 계약금 및 추가 비용 중심으로 산정하는 전략이 타당합니다.실무적 대응내용증명을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한 뒤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 자체를 강제하기보다는 손해배상 중심의 청구가 현실적입니다. 임대아파트 계약 취소 기한이 임박한 만큼 신속한 증거 정리와 법적 대응 착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제3자들이 조직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려 귀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 성립 여지가 크고, 미성년자인 귀하에게 형사책임이 중하게 돌아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반면, 구글 계정 접근 행위는 사실관계에 따라 위법성 판단이 갈릴 수 있으나, 전체 사안에서 더 중하게 평가될 가능성은 상대방의 명예훼손 행위입니다.상대방 명예훼손 책임허위 내용으로 ‘어장’ 등 부정적 평가를 퍼뜨리고, 제3자에게 은밀히 유포하며 집단적으로 선동한 정황은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요건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가해, 장기간 정신적 고통 유발 사정은 책임을 무겁게 보는 요소입니다.귀하의 계정 접근 행위상대방이 과거 자발적으로 계정 정보를 제공했고, 로그아웃 미비 상태에서 접근한 경우라면 정보통신망침입죄 성립은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비밀번호를 해킹하거나 우회 접근한 사정이 없다면 고의적 침입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미성년자인 점도 고려됩니다.실질적 대응 방향현재 확보한 자료는 명예훼손 입증에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으나, 분쟁 확대 시 상호 고소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정 분쟁을 원치 않는다면 추가 유포를 중단하고 증거 보존에 그치되, 향후 필요 시 보호자 동반 하에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대방 아버지의 발언이 사실대로 인정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싸우라고 강요하거나, 고소하겠다며 인생을 망치겠다는 말, 제삼자를 언급하며 죽이겠다는 표현은 단순한 언쟁을 넘어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본인에게 한 발언이라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법리 판단경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말한 경우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특정 행위를 강요한 경우에는 강요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말한 경우는 위협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게 됩니다. 상대가 실제로 실행할 의사가 있었는지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수사 실무상 판단 요소경찰은 당시 발언의 구체적인 표현, 말한 경위, 주변에 들은 사람이 있는지, 미성년자에게 공포심을 줄 정도였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경찰서에 가서 진술했고, 진술조서에 해당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참고인 진술이나 피의자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향후 대응추가 조사 요청이 오면 당시 들은 말을 최대한 그대로, 과장 없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나 녹음, 목격자가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본인 사건과 별도로 상대방 아버지의 행위는 분리해 판단되므로, 조사 과정에서 위축되지 말고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안만으로 특정 보호처분 호수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에 공갈·협박으로 보호관찰 중이던 상황에서 추가 폭행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선행 시비와 욕설, 상대 부친의 부적절한 언행, 폭행의 경미성, 즉시 경찰에 간 점, 기존 사회봉사 이행 상황 등은 모두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어, 중한 처분으로 바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법리 및 처분 판단 구조소년보호사건에서는 행위의 경중, 반복성, 보호관찰 준수 여부, 반성 태도, 가정·환경 요인을 종합해 처분을 정합니다. 뺨을 한 대 친 정도의 폭행은 상해가 없다면 비교적 경미한 유형에 해당합니다. 다만 보호관찰 기간 중 재차 문제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 때문에 법원이나 보호기관은 지도·교육 강화가 필요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예상 가능한 처분 범위실무상으로는 기존 보호관찰을 유지하면서 추가 교육 이수나 단기 사회봉사 보완을 명하는 방향, 또는 이미 내려진 처분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반성이나 조정이 전혀 없고 재발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 연장이나 추가 처분이 논의될 수 있으나, 현재 설명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고소 진행 시 대응 방향상대방이 고소를 하더라도 소년 사건은 처벌보다는 보호와 교정을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경찰이나 보호기관 조사에서는 사실을 과장하지 말고, 먼저 시비를 피하려 했던 점, 폭행이 확대되지 않도록 말린 정황, 이후 대응 태도를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관찰 준수 의지를 분명히 보이고, 아직 이행하지 않은 교육 처분은 성실히 참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보호자와 함께 법률 조력을 받아 절차를 준비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