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공표시부터 70년이며, 공표되지 않는다면 창작시부터 70년입니다. 이는 저작권법 4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화해, 중재, 조정과 같은 ADR 제도는 길게 소송으로 시간을 끌지않고 간이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비용도 적게들구요. 아직 적극적으로 시행되고있진 않지만, 그 간이성 때문에 많이들 이용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의정부는 경기도에 속하므로 경기북부든 남부든 사용가능하십니다.제한되는 곳으로는 사행성업종 매장, 매출 30억 이상의 매장 등이 있습니다. 가게에 입장하실때 미리 민생쿠폰 적용가능한지 물어보고 사용하시면 편리하십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앱 회사측에 알림이가는지는 앱 설정을 모르기때문에 확답이 어렵습니다. 다만, 트립닷컴에서 캡쳐를 하는 분들이 한두분이 아닐텐데 앱회사측에서 자세히 살펴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비밀번호의 복잡성에 따라 해킹난이도가 변하는 것은 딱히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너무 쉬운 비밀번호 (0000, 123456) 는 지양하시는게 좋습니다. 또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 해외접속 차단을 걸어두는 것 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해외에서 모방이 발생한 경우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조치는 비용도 많이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국및 한국 내에서 디자인특허를 등록받아두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상표로서 기능할 형상이라면 한국에서 상표등록을 받고 국내에서 통관될때 막는 방법이 있을수도 있구요.해외건을 담당해본 전문 변리사를 통해 조치를 취해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모자이크를해서 누구인지 인식할 수 없는 경우 초상권 침해가 아닙니다. 다만 모자이크 정도가 너무 약하거나 목 등이 덜되어서 누구인지 충분히 인식가능하다면 여전히 초상권 침해일 수 있구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대법원홈페이지 또는 casenote.kr에서는 키워드를 넣으면 판례 검색이 가능합니다.거기서 유사한 키워드를 넣으시고 대법원으로 한정해서 검색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띄어쓰기를하면 상표의 "외관"이 바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세한 차이 정도의 띄움이라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표를 2번출원한거라서 등록이 어렵겠지만, 간격이 큰경우 상표의 외관이 동일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어서 등록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된다/안된다라고 정해져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비영리목적이더라도 개인이 소장하는게 아니라 공개된 게시판 등에 업로드하시면 저작권침해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