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및 송신하는 경우 5천만원이하 벌금, 5년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1항) 다만, 포괄하여 1죄인 경우에 그러한 것이고, 다른 형법위반이 있거나 여러죄가 성립되는 경우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창작자가 저작권을 100% 갖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법으로 정해진게 아닌 사적자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계약을 통해 달리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캐릭터제작을 의뢰한 회사나 고객에게 100% 귀속되게 계약도 가능합니다. 즉, 각각의 계약서를 확인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시장은 "경쟁"이 촉진되어야 좀 더 나은 기술이 개발되는 등 발전하게 됩니다.다만, 기술개발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면, 기술개발의 의욕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다만, 시장 자체를 대규모 기업이 독점해버리는 경우 경쟁이 촉진되지 않고 오히려 억제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 기업 등 아이디어가 뛰어난 기업들도, 대규모 기업에 눌려서 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독점규제법을 두는 나라들이 있으며, 미국도 같은 취지의 법 규정을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정리하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사후 70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해당 창작물은 공중이 이용가능한 영역(Public domain)에 놓이게 되므로, 별도로 허락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다만 주의할 점은 저작인격권은 기간 없이 존속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의 저작물을 자신의 저작물인 양 공개한다던지 (성명표시권 침해)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A가 요부인지 아닌지에따라 판단결과가 달라집니다. 요부는 상표에서 식별력이 강한 부분을 의미합니다예를들어롯데 vs 롯데인테리어이런 경우 롯데라는 구성이 식별력이 강한 요부이기 때문에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요부라는 것은 상표법 법리이기때문에 판단방법이 다소 어려우나, 쉽게는 상표기능을 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다만, 반대의 경우는 등록받을 가능성이 있구요. 지금 올려주신것처럼 구성을 치환해서 올려주신 경우에는 변리사가 법리적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한 도리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freepik 사이트는 라이센스 프리인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복제하거나, 약간만 변경하여 온라인 상 전송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어보입니다.창작적으로 변형을 가했다면 2차 저작물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기보적으로 바탕이된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멜론등을 통해 구입하신것은 그 음악의 개인감상을 위한 권리입니다. 일정 규모가 있는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것은 저작권에 대한"공연"에 해당하므로 공연권에 대한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즉 멜론에서 개인감상용 음악을 받으시는걸로는 부족하고, 음저협 등에서 등록하여 공연권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가게 규모마디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음저협에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안드로이드는 오픈소스 플랫폼이어서 사용자가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루팅이 불법이라고 보긴어렵습니다.다만, 사용자는 휴대폰 구매시 제조사와의 약관에 동의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제조사의 "약관 위반"은 될 수 있으며, 그에따른 패널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AS거부)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권은 발명을한자가 특허청에 자신의 발명을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그 발명을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하고, 심사관 기존발명보다 진보하다고 인정하먼 최종적으로 "설정등록"을 하여 비로소 발생하게됩니다.이때 최초로 특허청에 서류를 준비해서 내는 행위를 "특허출원" 이라고하며, 등록하기로 결정되어 특허권을 발생시키는 것을 "설정등록"이라고 합니다.쉽게설명드리면 특허출원은 심사를 받기위한 특허청에 "신청"하는 개념이고, 등록은 심사에 합격하여 특허권을 발생시키는 행정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자 내지 음저협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전송된 파일을 복사 또는 재전송하는 행위 등은 음악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음악을 다운로드 받으신 경우 허가가있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에 속합니다. 또한, 유상으로 다운로드 받으셨더라도 저작권자 등이 아닌 불법 업로더로부터 받으신 거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