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권 등록받을때 띄어쓰기 가능합니다예를들어 "현대"도 되고 "현 대"도 가능합니다.먼저 등록받은 상표가 문자상표인데, 서체만 다르게 출원하시겠다는 의미라면 그 정도로는 등록 받기 쉽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상표법 34조 1항 7호에 해당합니다. 먼저등록 받은 상표와 동일한 상표뿐아니라 유사한 상표도 등록거절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한귝 저작권법에의하면 저작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지나면 소멸합니다. 다만 저작권과 소유권은 별개인것이어서 그 미술품저체는 영원히 회사소유입니다. 이를 복제 할 권리 등이 위 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브랜드 (예를들어 나이키, 아디다스와같은..)는 <상표권>으로 등록받으시면 됩니다. 의류의 외형디자인은 <디자인권>으로 등록받으시면 되구요.방법은 변리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비용이 많이 걱정되신다면 상표의 경우 셀프출원을 시도해보실 수는 있습니다(다만, 제대로된 권리를 취득하기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보다 쉽지않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혼자하는게 거의 불가능하니 반드시 전문 변리사에게 의뢰하시는게 좋으시구요.답변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유출이 허용된다 안된다" 이렇게 명문화된 하나의 규정이 있는게 아니라, 회사와의 계약내용이 어땠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와 작성한 계약서가 있었다면, 작업물에대한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유출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예외로 보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배경화면 파일을 무단 배포할때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개인의 사적이용을 위한 범위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론 서버에 기사파일을 올리는 것이라서 법리적으로는 복잡해질 여지가 있으나, 공개되지않는 서버에 올리는 것은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저작권에대해 말씀하시는거라면 민법 법리에의해 상속이됩니다. 자녀가있다면 자녀가 1순위이고, 없다면 부모님이 2순위, 둘 다 없다면 형제자매가 3순위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대법원 판결의 경우 casenote.kr 이라는 사이트에서 판결번호를 검색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그 이외에도 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202M01&l=Y&c=400&NaPm=ct%3Dmf5tokzg%7Cci%3Dcheckout%7Ctr%3Dds%7Ctrx%3Dnull%7Chk%3D8eedf49480508bbac242447ea9f86aa7f09b2e82위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유료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천원) 답변내용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