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상가 주택을 보유 중인데 상가 주택도 주택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포함됩니다. 상가주택은 다주택자 기준에서 3~4층이 주택 수에 포함되며 상가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주택 부분이 존재하므로 전체 1주택으로 산정되어 다른 주택과 합산 시 다주택자 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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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및 물건의 사유로 허그청년버팀목 목적물변경에서 대출금이 덜 나올 경우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HF로 목적물 변경하여 대출이 나온다면 계약 무효는 어려울 것 같고 HF로 목적물 변경하다가 대출이 안나온다면 위 특약사항에 따라 계약 취소가 가능할 듯 보입니다.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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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관련 보유세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오산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닐텐데요. 다시 한 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이번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해제는 보유세는 상관없습니다. 조정지역 내 양도세에 대한 내용이라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방 2주택을 가진 분들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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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해서 옥탑방을 양성화하면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불법건축물 양성화 정책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단독주택 옥탑이나 상가주택 화장실 확장은 규모와 조건에 따라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세금은 양성화 후 원래 용도에 따라 부과되게 됩니다.1~2층 상가, 3~5층 주택 구조에서 화장실 6.6m2 이내 증축으로 양성화 대상일 수 있으나 용적률 초과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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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자와 대출 규제 정책은 단기적으로 거래를 줄였지만 민간 공급 감소로 집값이 더 상승했습니다.노무현 정부 때도 유사한 규제가 실패하며 공급 없는 규제 정책의 한계를 보여줬는데 이번 정부도 공급 대책 없이 규제 정책만 펼친다면 급격한 가격 상승을 불러 오리라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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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부동산 불패신화가 계속된이유와 역대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번번이 실패했던 원인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위치가 변할 수 없으며 한 번 정해진 입지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모두가 원하는 위치에 모두가 살 수 없어 가격이 오르는 것인데 이 것을 억지로 세금 및 규제로 억제할려하면 오히려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인지 알고 매도 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려 합니다.따라서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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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성공여부를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 대출 규제 및 세금 증가 정책이 대부분입니다.세금으로는 집 값을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임차인들에게 세금이 전가되고 피해는 임차인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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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특약을 넣을 때 협의가 안되는 경우 대응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1. 특약 협의가 안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협의 하에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도 있고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임대인과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2. 임대인 동의 하에 넣어도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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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에서 어떤 명목으로 집을 매입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SH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기존 주택을 매입하며 주로 기존주택 매입사업 명목으로 진행합니다. 김 전 의원 오피스텔 사례처럼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하며 신혼, 신생아 특례 등 우선 매입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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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빌라 매도 시 분양 사무소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분양사무소 제안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법적 문제가 매우 큽니다. 매매가 3억을 3억 1천만 원 받고 광고비 별도 청구는 불법 중개수수료 및 허위 계약 행위입니다.진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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