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민간 임대사업자에 공공주택특별법 소급 적용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 된 부분이 추후 임대사업자 감소로 이어질까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소급 적용 합헌 판결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계속될 법적 근거를 제공해 단기적으로 임대사업자의 위축 요인이나 정책적으로 민간 임대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보완책도 병행되어 최종적으로는 민간임대 공급 구조 재편 및 지속 가능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이번 헌재 합헌 판결은 임대사업자 감소 가능성을 높이지만 정부의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노력과 맞물려 중장기적 영향은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10.0500
- 아파트분양 최근에 받으셨던분봐쥬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도시기금이 포함된 잔금의 경우 보통 잔금과 주택도시기금 대출금은 별도 계좌로 송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아파트 공급계약서나 입주 안내문에 명시된 각각의 가상계좌가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일반 분양 잔금은 시공사나 사업주체의 분양 대금 계좌로 납부하고 주택도시기금 대출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 금융기관에서 지정한 별도의 계좌로 입금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10.0500
-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의 개선점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은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 거주 기반 마련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청년층이 선호하는 주택 유형과 입지 강화를 통한 질적 개선, 민간과의 협업 강화가 앞으로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10.0500
- 전세 사기 돌려받지 못했을때 전세사기대처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 피해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사기 행위가 입증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수사를 통해 재산 압류나 환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또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주므로 피해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10.0500
- 도와주세요 ㅠ 너무 힘이드네여 ㅠㅠ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어머니께서 소개한 땅이 기획부동산 같은 불법 거래였는지 그리고 소개 과정에서 허위, 과장 광고나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엄마가 단순히 좋은 당을 소개한 것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법적인 방식으로 수익을 취했다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반면 단순 소개에 따른 정당한 수익을 받았다면 불리할 점은 없습니다.너무 걱정마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10.0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3천세대 대단지 아파트 매매만 많은 경우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광주 대단지 아파트 전세 매물이 거의 없는 것은 전세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계약갱신 등으로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으며 월세 전환 및 대출 규제 등의 여파로 전세 매물이 줄어든 전국적 현상과 연결된 결과입니다.올 연말까지 이사 계획이 있다면 신속한 물색과 유연한 조건 조정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10.0500
- 사찰 엠디 상품이 유행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사찰이날 불교 관련 상품들은 젊은 세대와 대중의 눈높이에 맞추어 전통적이고 경건한 이미지에 현대적이고 트렌디한 감성을 조화롭게 접목시킨 덕분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국제 불교 박람회 같은 행사에서는 현직 스님들의 디제잉, AI 부처님 상담 같은 힙한 콘텐츠를 선보이면서 불교를 친근하고 재밌는 문화로 전달하고 있어 젊은층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10.0500
-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다주택자, 소수지분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아파트 100% 지분 1채와 30% 지분 1채를 각각 소유한 상황에서 100% 지분 보유 아파트의 재건축 입주권을 받게 되더라도 70% 지분을 가진 다른 소유자가 본인 몫의 입주권을 받는데는 기본적으로 영향이 없습니다.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소유권 분할, 이전, 지분 정리가 원칙적으로 3년간 금지되기 때문에 만약 정리를 원한다면 관리처분인가 고시 이전에 소유권 이전 절차는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10.0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실거주 3억 초중반 아파트 구매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3억 ~3.3억대로 인천 송도 인근 18평 ~ 24평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입니다.2025년 송도 및 인천권 아파트는 2022년 ~2024년 입주 폭탄 여파로 크게 하락했지만 전세 시장이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추가 급락의 위험은 낮아진 상황입니다.연수구 특히 송도는 2025년 7월 기준 전용 84 기준 아파트가 4.8억 ~ 8.3억 원에 거래되고 있고 3억 ~ 3.3억대 예산이라면 작은 평형의 구축 또는 일부 외곽 지역 신축 또는 중소단지를 현실적으로 노려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10.05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전세 세입자 계약 연장 요구시 증액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갱신 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5% 증액 상한 규정이 적용됩니다.즉 계약갱신청구요구 시 집주인은 기존 보증금의 5%를 초과해서 올릴 수 없습니다.위 임대인은 적절한 금액을 올린 듯 보입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10.05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