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서 공증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계약서는 공증 없이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공증은 계약 자체의 효력을 강화하지 않으나 분쟁 시 증거력과 집행 편의성을 높여 줍니다.일반 매매계약서는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유효하며 민법상 증거가 필요할 때 계약서가 핵심 증빙 자료가 됩니다. 소액 계약이나 간단 거래라면 공증 없이도 충분하나 고가 부동산의 경우 계약서 원본 보관과 확정일자 부여를 퉁해 안정성을 더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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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댜출 아직도 유효한가요? 생후 몇개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자격은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로 제한됩니다.연봉 별 이율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며 8,500만 원 이하면 1.6~2.7%, 8,500만 원 ~ 1,3억 이하면 2.7~3.3% 입니다.우대 금리가 추가로 적용되어 자세한 이율은 개인마다 다르기에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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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 감정평가액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해 주신 상황으로만 보면 2021년 12월 기준 8,500만 원보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 자체는 충분합니다. 다만 실제로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지는 개별 주택, 시세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감정평가는 그 시점의 시세, 주변 거래사례, 건물, 토지 상태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시점이 바뀌면 금약도 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따라서 확실히 예상할 수 없지만 그 때 시세보다 올랐다면 감정평가 시에도 반영되서 오르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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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은 무조건 2년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은 기본 2년이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 하에 1년으로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임대인과 임차인 협의 사항입니다.이에 따른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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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묵시적갱신 이후 이사를 가야할일이 생겼는데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100만 원 차감할 월세가 40만 원 *3 = 120만 원인 상황이라면 남은 보증금이 100만원이므로 120만 원을 한꺼번에 차감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요구하는대로 보증금 전체를 상회하는 차감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남은 차액 20만 원은 별도 상환 또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임대인이 동의 없이 보증금에서 미납액을 차감하려 한다면 이는 계약 위반일 수 있으며 퇴거 통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계약서상의 조항과 실제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재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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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계약금 걸고 파기된 상태가 된다면 공인중개사 보수를 얼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새 세입자 계약은 임대인, 새 세입자 사이 계약이라 법적으로 중개보수 납부 의무는 그 둘에게 있고 기존 세입자인 질문자는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이미 28만 6천 원을 내셨고 새 세입자 쪽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됐다면 원칙적으로는 전액 돌려받는 게 맞지만 실무에선 합의해지 후에도 중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중개사가 많이 취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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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원가, 시세, 기 납부 임대료를 섞어서 계산하고 시세에는 일정 상한을 둔다. 정도만 구조로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나중에 실제로 분양 전환 안내문을 받으시면 그 숫자를 가지고 원가가 얼마로 잡혔는지, 시세 대비 몇 % 수준인지, 내가 낸 월세, 보증금이 분양가에서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하나 씩 같이 계산해 드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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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쯤 집을 사는경우 고려해야 될 것?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부동산 가격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내년 7월 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상합니다만 하락할 수도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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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션 월세 관리비 정산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관리비, 월세는 계약 만료 전에 나가는 경우 보통 일할 계산으로 정산하는 게 관행이고 보증금은 퇴실일에 집을 인도하면 그때 바로 돌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통상 1개월 이내 반환이 기준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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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2주택+1아파텔(세입자 전입신고함) 보유한 자가 2개를 전월세 운용시에 사업자등록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처럼 3채 중 2채를 임대 중이면 세무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은 의무에 가깝고 안 하면 미등록 가산세가 붙습니다.구청에 하는 민간임대주택 등록은 선택이고 사업장현황신고는 주소별 관할 세무서에 각각 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1. 네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의무입니다. 구청에 하는 민간임대주택 등록은 선택이고 세무 혜택, 임대 의무기간이 얽히는 별도 제도입니다.2.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 전까지의 주택임대 수입금액 *02.%를 가산세로 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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