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임차인의 월세 연장 거부하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1. 단순히 임대인이 원치 않는다는 사유는 불인정되며 임차인은 5% 인상 한도 내로 재계약 요규시 법적으로 대부분 보호받습니다.특약사항이 있더라도 위 법적 기준 없이는 임대인의 일방적 거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2. 월세 2달치 누적 연체, 관리비 3개월 이상 매납 등은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명도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는 법적 퇴거 사유입니다.그 외 특별한 계약 위반이 반복될 경우, 임대인은 내용 증명 등 통해 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3. 매주 1~2주 지연은 임차인의 영업 행위/ 신용에 문제는 있지만 법적 계약 해지 요건에는 미달합니다.관리비 3개월 미납 후 납부 역시 단순 미납이 계속되면 휴계사 명도 절차도 병행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11.2000
- 개인회생중집 매매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본인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 없이 순수 본인 자금으로 매매할 경우 개인회생 진행 중이라도 집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단 명의이전 등기, 거래 과정에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회생 중 신용상태로는 사실상 은행 등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은 거의 불가능합니다.배우자 명의로 주택 매매 및 대출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11.205.01명 평가00
- 서울과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다시 상승하는 것은 규제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증거인가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부터 수도권과 경기 주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아파트 등 주택을 매매할 때 실거주 의무가 생깁니다.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집을 구입하면 6개월 내 전입과 2년 실거주가 필수입니다. 즉 전세 세입자를 들이고 본인이 딴 데서 거주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예외 없이 갭투자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이유는 실거주용 주택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투자 목적, 갭투자, 임대사업 목적의 대출과 부동산 매매를 막아 집값 안정 및 서민 보호가 목적입니다.기존에 가능했던 내 집을 전세로 놓고 다른 집에서 거주하는 방법이 이제 불법이 된 것입니다.해결책으로는 아파트에 직접 실거주해야만 주택담보대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만약 오산 집 전세를 내놓고 싶다면 기존 대출을 모두 갚고 무담보 상태로 전세 임대를 놓는 방법 외에는 사실상 합법적인 방법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11.2000
- 권리분석의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1. 경공매 물건 분석매각 물건 현황 파악법원 매각물건 명세서 확인2. 등기부 현황 열람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권,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전세권 등 권리 내용 및 순위 확인말소기준권리 확인3. 현황 조사 및 점유자 파악실거주자, 점유형태, 임차인 존재 여부 및 임차 보증금 확인4. 권리별 우선순위와 소멸, 인수 여부 판단민사집행법에 따른 권리 소멸 원칙 적용5. 배당 요구 및 배당 순위 분석각 채권자의 채권 금액 및 배당 가능 금액 검토6. 종합 보고서 작성 및 최종 판단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11.205.01명 평가00
- 재건축 감정평가 시 대지지분 vs 공시지가 어떤게 중요하나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감정평가 시에는 대지지분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대지지분은 새 아파트 평형 배정 시 조합원의 무상 배정 크기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대지지분이 넓을 수록 재건축 후 얻을 수 있는 평형이 크고 수익성이 높아집니다.경제 / 부동산25.11.2000
- 땅 경계면 분쟁 관련 경계 표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시멘트 블록이나 자연석을 사용하여 경계 표시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구조적 안정성, 배수, 법규, 부지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 및 설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연녹지인 경우 특히 환경 규제나 산지 관리법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11.2000
- 전자계약 거부로 인한 월세 가계약금 환불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을 지급한 이상 계약을 취소하려면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임대인과 협의가 잘된다면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주지 않아도 되니 임대인도 주지 않으려 할 것 같습니다.임대인과 협의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경제 / 부동산25.11.2000
- 계약기간 2개월 전에 말하고 몇일안되서 이사했는데 보증금을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빨리 구해지는 수 밖에 없는 듯 보입니다.다만 계약 만료 기간이 되면 목적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니 그 때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만약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11.205.01명 평가00
- 붕어빵장사 그거 사업자 등록하고 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붕어빵 장사는 법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소규모 길거리 장사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없이 장사하면 가산세 0.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11.2000
- 집을 매매해야하는데 고민입니다.ㅠ.ㅠ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부동선 거래 소요 기간을 고려하면 최소 3~6개월 전부터 집을 알아봅니다.2026년 5월 말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므로 적어도 25년 11월 부터 본격적으로 매물 탐색과 자금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최근 광진구 구의동 신축빌라 분양가는 2~3억 원대 초중반에 거래를 하고 있으며 전용면적 30~45m2규모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부동산25.11.20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