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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을 빼 달라고 중개인에게 요청한 상태에서 이사를 움직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중개인에게 방을 빼달라고 요청한 상태에서 세입자가 이사 나간 후 동파나 화재가 발생하면 임대인이 1차적 책임을 지며 중개인은 무관합니다. 세입자가 물건 인도 전까지 선량한 관리 의무를 지지만 이사 완료, 후에는 임대인이 점유 관리 책임을 부담하므로 동파 예방 조치 미이행 시 임대인 과실로 판단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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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장기간 집을 비워서 동파로인한 보일러 고장의 경우 수리비를 부담하는 쪽은 어느쪽인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세입자가 장기간 집을 비워 동파로 보일러가 고장난 경우 임차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보일러 내용 년수가 지나거나 구조적 결함이 입증되면 임대인 책임으로 전환되며 분쟁 시 서울시 기준에 따라 배상 비율이 조정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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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월세계약하고 1년넘게살고있는데 갑자기 전입신고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2년 월세 계약 중 1년 2개월 째 거주 시 갑자기 월세집으로 전입신고 가능하며 새 계약서 작성 없이 주민센터나 민원24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의무지만 이미 거주 중이라도 언제든 신고 가능하며 계약 종료나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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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HF 대출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예비 배우자가 공공임대 거주 지역 외 타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신혼부부 대출 전환은 대부분 분가능하며 청년대출 유지 또는 대출 상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HF나 버팀목, 디딤돌 대출은 신혼부부 자격 요건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필수로 1주택자는 자격 상실로 전환 거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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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곳에서 이사를 나왔는데 도시가스 비용이 청구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완료 후 이사 나왔는데 도시가스 기본요금만 청구된다면 가스 공급이 중지되지 않고 계량기 연결 상태로 남아 있어 중지 신청만으로도 요금 청구를 멈출 수 있습니다.임의로 시설 철거는 가스 누출 사고 위험이 있어 금지되며 가스사에 중지 신청 후 안전조치를 받은 다음에야 내부 배관 철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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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을 위해 온갖 불법을 저지른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것을 저지르는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청약 부정행위 사례로는 위장전입/세대분리, 위장결혼/이혼, 청약통장, 매매, 양도, 가점 조작 등이 있습니다.또한 불법 전매, 브로커 개입, 부적격 공급 공모, 소득, 자산 허위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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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을 위해 위장전입이나 위장이혼 적발시 어떤 법적 조치가 내려지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청약 부정행위로 위장전입이나 위장 이혼이 적발되면 주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내려지며 당첨 취소, 계약금 몰수, 10년 청약 제한이 기본조치입니다.주민등록법 위반과 공전자기록부실기재 등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 사례가 빈번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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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내놓은 상태인데 아직 빠지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법 중개인은 거래 대상물의 시세, 결함, 확인, 설명 의무를 지지만 난방 관리나 실내 온도 조절 같은 임시 유지 보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보일러 가동은 매물의 기본 시설 점검을 위한 것이지 장기 관리 의무가 아니므로 중개사가 수락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최종 확인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부탁 시 시청을 위해 실내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는 식으로 거래 목적을 명확히 하면 협조가 더 수월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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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목적의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가 높은 편이고 대출 규제가 강한 상태라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영끌로 구입하면 금리 인상, 소득 변동 시 버티기 어려우므로 금리 1~2% 추가 상승과 소득 감소를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꼭 해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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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대출 및 건설사 추가 이주비 대출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10.15대책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의 경우 HUG 이주비 대출 약정에서 신규 주택 취득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건설사의 추가 이주비 대출까지 활용해 주택을 매수하는 행위는 사실상 약정 위반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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