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일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주택 시장의 급격한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은 충족이 되지만 세대주가 되야 합니다.생애최초 혜택을 받으려면 전입신고를 해서 본인이 단독 세대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한 명이라도 반대하는 경우 전체 토지를 일괄매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반대하는 공유자 지분만큼은 다른 공유자들이 매각할 수 있으며 그 지분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처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동탄은 앞으로 교통이 계속적으로 발전하여 더 각광받을 듯 보입니다.다만 이번 규제지역에서 빠진 이유는 동탄은 구가 따로 없어 동탄만 지정하기에 어렵다고 정부에서 판단한 듯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은 보통 경량 콘크리트, 석고보드, 얇은 칸막이 등 방음 성능이 낮은 소재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옆집이나 윗집의 소음이 쉽게 전달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는 동일 형태로도 가능하나 공동사업자의 경우 손익분배비율이 큰 사업자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동업이라도 대표자 또는 지분이 큰 창업자가 청년 요건 등 조건을 충족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기존 사업 승계, 법인 전환 폐업 후 동일 업종 재개업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은데 음식점에서 음식점으로 동일 업종 재개업 시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른 업종으로 확장하거나 사업 구조가 크게 바뀌면 다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지상층의 장점으로는 편리한 접근성으로 엘리베이터 없이도 쉽게 출입 가능하며 장애인 및 노약자에 유리합니다.층간 소음 걱정이 없고 상대적으로 관리비가 고층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단지 내 녹지 공원과 가깝고 긴급 상황 시 대피가 용이합니다.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위 문자에 나와 있네요.매도인은 계약금 일부금 포기 매수인은 배액배상으로 포기할 수 있다고 나와 있네요. 위약 시 저대로 실행하면 될 듯 합니다.매도인과 매수인 협의사항이라 문자 내용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임차인의 전세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5%까지만 인상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인상을 거부할 수 없지만 5% 인상은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인상 요구를 무조건 수락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5% 이내 인상에 대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최초 계약 종료 시점에 1회 행사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임차인은 2년을 더 거주할 권리를 가집니다. 단 5% 인상에 동의하여 갱신한 경우라도 2년을 추가로 더 살 수 있는 권리는 별도로 인정되지 않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원칙적으로 1회만 행사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로 낙찰받은 집은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어야 법적 소유자가 되며 그 전에는 전세 계약을 해도 세입자의 권리 보호가 확실치 않습니다.계약금을 받는 것은 매도 계약 체결의 일부이므로 가능하지만 만약 전세 계약으로 전환할 경우 따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단순 수령만으로 전세 계약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기존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세 계약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강제집행 후 명도 완료 후 전세 계약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매도가 우선이라면 매도 계약금을 받고 매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