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순한 후원, 용돈의 경우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급여 정산에 별도의 의사 소견서 등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 요구하는 경우 활용 용도를 정확히 알려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최종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등)라면 피보험단위기간만 충족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어떻게 하여도 무방하나 연차휴가, 퇴직금 발생 시기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 명절(설)은 올해의 경우 2.1이므로 후자의 경우에만 대상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3. 일할계산하여도 무방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3.3%를 공제하는 것은 사업소득세로서 사업자로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실질적인 프리랜서(사업자 등)로 근무하신 것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전체 근로기간을 개근하였다는 가정 하에 22년 1월 퇴사시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퇴사시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상 고정 시간외수당이 얼만큼 반영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아울러 마취수당에 대한 내용도 증빙 가능한 내용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네, 평균임금이 감소하여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으나, 통상임금만큼의 퇴직금은 보전됩니다.2. 퇴사처리를 안해주어도 이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3.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인수인계만 잘 마치셨다면 걱정은 크게 안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최근의 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2번의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과-1736,  제정일자 : 2021-08-04※ (예)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