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과거 집행유예 등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단순 호의로 시작했더라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반복해서 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한 행위는 법원에서 스토킹 범죄의 '지속성'과 '불안감 조성'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상대방이 녹취록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과오를 모두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문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통해 양형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정식재판은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도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선정산 방식의 일방적 변경 문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과거 분쟁 이후 양측이 합의하여 확정한 정산 방식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아야 하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변경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특히 과거 해당 방식으로 인해 정산금 누락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보정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해당 정산 시스템의 결함을 상대방도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계약 조건 변경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또는 분쟁조정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확보하고 계신 합의 관련 자료와 정산 내역을 바탕으로 계약 준수 요구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조정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1년 계약 중 2개월 만에 폐점 통보를 받은 상황이므로 묵시적 갱신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미 건물인도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면, 항소심에서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나 손해배상 요건을 다투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별소 제기 시 기판력으로 인해 패소한 1심 판결의 사실관계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현재 상황에서 10년치 일실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을 전부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항소를 통해 법리적 다툼을 이어가며 협상력을 확보하는 방향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벌금형 확정 후에도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피해자 보호명령을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의뢰인과 자녀에 대한 보호 필요성은 충분히 입증될 것으로 보입니다.주거지나 직장 등 특정 장소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으나, 공용건물 내에서 관리인의 출입 자체를 막는 것은 재산권과 충돌하여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자녀의 동선과 겹치는 특정 구역에 대한 접근 제한은 법원 판단에 따라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신청 시 벌금형 판결문, 아동학대 관련 자료,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접근금지 명령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이 목격을 했고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마주칠 관계라는 점은 보호명령 인용에 매우 유리한 사정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사안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업을 영위하며 금원을 편취하거나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자격 없는 자의 중개 행위는 처벌 대상이며, 확정된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유인하여 매수하게 한 점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검토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다만, 부동산 거래 가격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므로 단순히 시세보다 비싸게 매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개사가 대리 입금한 300만 원은 중개보수 상계나 리베이트 수령의 정황으로 보이나, 이를 통해 불법 행위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세입자 문제와 관련하여, 고독사로 인한 공실과 관리비 문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상대방과의 대화 녹취, 거래 내역, 자격증 미보유 사실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제출 전 증거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전치 10주의 무릎 골절과 연골 이식 수술은 중상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가 요구하는 3,750만 원은 통상적인 위자료와 일실수입을 고려할 때 완전히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향후 합병증 및 추가 수술 비용 등을 포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특약은 의뢰인에게 무한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특약은 제외하거나, 기간이나 비용을 특정하여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의뢰인께서도 합의서에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을 포함하여, 향후 발생할 불확실한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조건을 역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입증 가능한 진단서와 치료 내역을 바탕으로 금액을 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생애최초 주택구입 혜택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별거 중이라도 등본상 분리되지 않았다면 같은 세대로 간주하므로, 아버지가 유주택자일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 시에는 대출 실행 시점뿐 아니라 허가 신청 시점의 요건도 중요합니다. 대출 신청 전 세대분리가 완료되어야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단순히 서류상 분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지 이동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아버지의 주택 보유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허가 및 대출 신청 일정에 맞춰 세대분리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안전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개조한 부분이나 훼손한 부분에 한정되며, 자연적인 노후화로 인한 상태 저하는 의뢰인이 부담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미 협의한 범위를 넘어선 추가 재시공 요구는 임대인의 무리한 주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증을 위해 현재 바닥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두고, 이전에 협의하여 수리 완료한 범위와 현재 요구받는 부분의 노후화 정도를 비교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법적으로는 자연 노후화에 따른 수리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가 요구에 대해서는 명확히 거절 의사를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의뢰인께서 1년으로 계약했더라도 법적으로 2년의 거주 기간이 보장되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임대인의 재계약서 작성 요구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거부하셔도 무방하며, 임대인이 2년이 되는 시점에 나가달라고 요구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어 거주를 계속하실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임대인과의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현 상황을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향후 대응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목욕탕 바닥은 물기로 인해 미끄러짐 사고가 빈번하므로, 업주는 바닥의 물기를 즉시 제거하거나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다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업주가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의뢰인께서는 먼저 사고 현장의 사진이나 CCTV 영상, 병원 진단서 등 구체적인 사고 입증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이후 관할 구청의 위생과를 통해 현장 조사를 요청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어 정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업주에게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보험 접수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고령의 부모님께서 혼자 방문하셨다는 점만으로 의뢰인측의 과실을 전적으로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