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폐업 직전까지 신규 회원을 모집하고 환불을 약속하며 대금을 수령한 행위는 기망행위로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단체 고소 시 대표자 1명이 모든 피해자를 대리하려면 반드시 각 피해자의 자필 서명이 담긴 위임장 원본이 필요합니다. 스캔본은 증거능력이 낮아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피해자별 진술서와 위임장은 최초 고소 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추가 피해자는 별도의 고소장 병합 신청을 통해 사건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사업자상 대표와 실제 운영자를 공동정범으로 기재하십시오. 반복적인 환불 미이행 문자는 오히려 사기의 고의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죄명은 사기죄를 주된 혐의로 하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가능성을 함께 적시하는 것이 수사 진행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톡방 대화는 중요 부분만 발췌하되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하십시오. 피해 모집 글 작성 시에는 '사기', '먹튀'와 같은 단정적 표현보다는 '환불 지연 피해 사실'과 '수사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객관적 사실 위주로 작성하여 명예훼손의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야간 커브길 보행자 사망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 위반이나 속도 준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통상적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형사 합의 여부와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야간이라는 특수성과 보행자의 무단횡단 여부 등 과실 비율에 따라 감형 요소가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의뢰인께서 언급하신 사안은 사망 사고라는 점에서 초기 대응과 합의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중개인의 말만 믿고 가계약금을 송금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권 설정액과 임대차 보증금 합계가 시세의 7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가계약금 송금 전, 매매계약의 주요 사항인 매매대금, 중도금 지급일, 잔금 일자, 특약사항 등을 문자나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계약금' 명목으로 입금하면 추후 분쟁 시 계약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또한, 계약이 무산될 경우 가계약금 반환 조건을 사전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사안은 기존 소송의 기판력 저촉 여부와 민사상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도과가 핵심 쟁점입니다.기존 손해배상 소송이 확정된 이상 동일한 명의대여 기망 사실을 이유로 한 새로운 손해배상 청구는 기판력에 의해 차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경우 2022년 전환사채 발행을 사해행위로 구성한다면 행위일로부터 5년 내에 해당하므로 제척기간 내에 있으나, 의뢰인의 기존 채권이 해당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했는지에 대한 입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강제집행면탈죄는 이미 확정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할 때 성립하나, 의뢰인의 경우 기존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상태여서 본 죄의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다만, 현재 확보하신 녹취록과 등기부등본상의 자산 은닉 정황은 사기죄 등 별도의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민사상 채권자취소권 성립 여부를 정밀 검토한 후, 형사 고소를 통한 압박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이미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안에서 기판력으로 인해 동일한 사실관계로 다시 소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 소송 이후에 발생한 불법행위나 별도의 사해행위에 대해서는 새롭게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김남형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압박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 금액에 대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또한, 새로 알게 된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요건인 '채권자취소권' 행사 기간인 5년이 도과했을 가능성이 높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확보하신 녹취와 계좌 자료는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입증할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언급하신 마을 회의록은 일종의 사적 합의 내지 내부 규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의록을 통해 7:3 배분 비율이 명확히 의결되었다면, 이는 당사자 간의 유효한 약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이 비율을 변경하려는 시도는 기존 합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에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해당 회의록을 근거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마을 내부 규정의 성격과 회의 당시의 의사결정 방식 등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회의록의 구체적인 내용과 참석자 명단 등을 잘 보존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판매한 계정이 구매자의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해 의뢰인 명의의 모든 계정이 정지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게임사 약관상 계정 거래는 금지되는 경우가 많아 구매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소송은 실익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매자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손해(명의 내 다른 계정 정지 등)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계정 회수의 경우, 이미 판매가 완료된 계정을 임의로 회수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 회수보다는 계약 해제 등을 통한 정당한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5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상대방이 소득이 있음에도 지급을 회피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할 수 있습니다.우선 과거 양육비 일시금 청구 소송을 통해 채권의 존재를 확정하고, 이후 상대방의 급여나 재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3회 이상 미납 시 감치 명령을 신청하거나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등의 제재 조치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과거 양육비는 포기하지 않는 한 법적 채권으로 존재하므로, 재산 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압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회수 여부는 상대방의 가용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는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추고 계시므로, 우선적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버팀목 대출 연장은 은행과 상의하여 임차권등기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등 조치를 통해 기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파산 절차 내에서 경매를 진행하거나 소유권 이전을 받는 것은 실익을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특히 경매 시 낙찰가가 보증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크다면 무리한 매수는 권장하지 않습니다.현재로서는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하고 파산관재인에게 채권신고를 마쳐야 하며, 추가적인 대출 승계나 소유권 이전은 자금 사정과 시세를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에서 승소하시더라도 변호사 선임비 330만 원을 의뢰인이 바로 당연히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변호사 비용은 소송비용 산입 규칙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청구가 가능한데, 1억 원 소송의 경우 대법원 규칙상 산입 한도는 580만 원입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한 330만 원은 청구 가능 범위에 해당합니다.다만, 지급명령 결정문에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자동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문 정본을 바탕으로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를 거쳐야만 해당 금액을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을 얻게 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