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판매한 계정이 구매자의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해 의뢰인 명의의 모든 계정이 정지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게임사 약관상 계정 거래는 금지되는 경우가 많아 구매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소송은 실익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매자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손해(명의 내 다른 계정 정지 등)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계정 회수의 경우, 이미 판매가 완료된 계정을 임의로 회수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 회수보다는 계약 해제 등을 통한 정당한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