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양육비를 못받고 있어요 어떻할까요?
일하게 되면 준다고 해놓고 5년째 못받고 있어요 지금은 일은하고 돈은많지않은거 같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홀로 아이를 양육하시면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마음고생이 무척 크셨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과거 미지급 양육비를 일괄 청구하고 법적인 양육비 이행확보 조치를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과거 양육비 청구
그동안 받지 못한 5년 치의 과거 양육비는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현재 소득이 적거나 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부모로서 자녀를 부양할 최소한의 의무가 있으므로 법적으로 지급 책임이 온전히 인정됩니다.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및 이행명령
상대방이 직장에 다니며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다면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하여 지급받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면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3. 미지급에 대한 제재 조치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고의적인 미지급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요구하여 실질적인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혼 당시 작성하신 조서나 판결문을 바탕으로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우선 신청해 보세요.
양육비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아이의 양육 환경이 더욱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의 이행 명령 신청을 고려해야 하고 그럼에도 미지급한 경우 형사고발이나 상대방 급여에서 직접 지급받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행 명령부터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5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상대방이 소득이 있음에도 지급을 회피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과거 양육비 일시금 청구 소송을 통해 채권의 존재를 확정하고, 이후 상대방의 급여나 재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3회 이상 미납 시 감치 명령을 신청하거나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등의 제재 조치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과거 양육비는 포기하지 않는 한 법적 채권으로 존재하므로, 재산 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압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회수 여부는 상대방의 가용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