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공동상속인 간의 임대사업자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서류를 제출하여 변경했다면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나, 단순 세무 행정상 변경이라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적용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확정부터 선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뢰 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며, 수익 독점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비용만 분담시킨 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입증할 주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단톡방의 수익 현황 대화 내역은 배임액 산정에 유효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민사 분쟁 성격이 짙은 경우 형사 고소만으로는 종결이 어렵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점유 및 수익 구조를 법적으로 확정 짓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객관적 물증을 바탕으로 고소하는 것이므로, 사실에 기초한 고소라면 상대방의 무고죄 역고소 위험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태임을 인지하고 교제한 점은 위자료 산정에 있어 불리한 요소입니다. 부정행위를 인정한 통화 녹음과 불법적으로 취득한 카톡 내용은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찰 출동 기록, 가정폭력 상담 내역 등을 확보한다면 위자료 액수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만난 점을 고려할 때, 소송 기각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부정행위 기간이 짧거나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적인 증거 수집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다투어 볼 여지도 있으나, 이미 인정하신 녹취가 있다면 방어 전략을 신중히 세워야 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은 물론 일반 제품까지 임의로 판매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3년 가까이 범행이 지속되었고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형사 처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 제시하는 5억 원의 배상액은 의뢰인이 실제로 판매한 금액보다 훨씬 과다하게 책정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횡령은 본인이 직접 취득하거나 처분한 범위 내에서 성립하므로, 회사 측이 주장하는 재고 차액 전부를 의뢰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과도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당근마켓 판매 내역 등 실제 횡령 사실이 입증 가능한 자료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막연히 5억 원을 모두 배상하겠다고 합의하기보다는, 구체적인 피해 금액을 소명하여 실제 책임 범위를 좁히고 형사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무리한 채무를 섣불리 확정 짓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피해액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겪으신 사건은 전형적인 재택 알바 사기 유형으로 보입니다. 보관 중인 사이트 주소, 대화 내역, 연락처 등은 매우 중요한 증거이므로 이를 정리하여 즉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해외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국내 수사기관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및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금을 회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 자체는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변호사 선임 없이도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추가 입금은 절대 하지 마시고, 모든 증거를 캡처하여 증거물로 제출하십시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명단은 등기부등본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법원에서 임차인들에게 권리신고 안내를 보내는데, 이때 권리신고서를 제출한 임차인들을 통해 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의뢰인보다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있다면, 그 임차인이 우선변제권 순위에서 앞서게 됩니다. 따라서 건물 경매 시 배당 순위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순서대로 결정됩니다.입주민 명단을 미리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경매 법원의 배당요구 종기일 전후로 법원 기록을 열람하여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임대인의 허위 실거주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매도한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대인이 이후 실제로 입주를 완료하였다면 단순히 매물을 내놓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 시도 당시의 녹취록을 확보하셨으므로, 임대인의 갱신 거절이 당시 '허위'였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우선 확보하신 녹취록을 바탕으로 당시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면 소액 사건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입증 자료를 정리하여 지급명령 등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상대방의 연락 거부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도 수차례 연락을 시도한 점은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특히 공항 검색대에서의 조우와 이후 DM 발송은 우연이라 주장하더라도, 앞선 연락 시도들과 결합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경찰 조사에서는 고의로 상대방을 찾아간 것이 아님을 소명하고, 향후 일체의 연락을 중단할 것임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정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법인 간 주식 양수도는 상법상 주식양도계약 체결과 주주명부 개서가 핵심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은 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세무 신고를 대리하므로, 계약서 작성 및 이사회 결의 등 법적 절차는 법무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식 양수도 계약서 작성 시 매매 대금 지급 조건과 권리 의무 이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특히 비상장 주식이라면 평가액 산정과 관련된 세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사보다는 법인 등기나 계약 검토가 가능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을 협의하지 않았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혼 후 이미 4년이 경과하여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현재까지 공동명의로 대출금을 분담하고 있다면 이는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공유물 분할 문제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과 협의하여 주택을 매도하고 대금을 나누는 것이 가장 좋으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주택을 경매에 넘겨 매각 대금을 나누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기에 재산분할 소송으로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각 시점의 가치와 기여도를 다시 입증하기 쉽지 않으므로, 최대한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주택을 처분하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임의로 개문한 행위는 주거침입죄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경매 낙찰자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내부에 잔존물이 남아있어 점유가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잔존 물품을 임의로 폐기할 경우 재물손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원을 통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인도명령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인도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을 통해 물품을 유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기존 점유자가 나타날 경우 과거의 점유 권원을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즉시 법적 절차를 밟아 정당한 점유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임의 개문 이후 상황에 대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