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황규호 변호사입니다.상해치상으로 500만 원의 약식기소가 이루어졌다면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은 입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민사소송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승소 비율에 따라 대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가해자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면 판결 이후에도 실제 추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마비 증상이 동반된 중상해라면 치료비와 일실수입 외에 위자료는 상해 정도와 장해율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책정될 수 있으므로 정밀한 신체 감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형사사건의 확정 여부는 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형사재판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하시고, 이를 증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속상하시겠지만, 우선 입금 내역과 갚겠다는 약속이 담긴 대화 내용을 증거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민사 절차가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집행권원을 얻는 방법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이므로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엔 무리가 따를 수 있으니, 부모님께 도움을 청해 상대방 부모님 측에 변제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소액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이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대화 기록을 근거로 최후통첩을 보낸 뒤 법적 절차나 보호자 간 합의를 통해 해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규호 변호사입니다.본 사안의 경우 반가움의 표시로 밀었다는 주관적 동기에 비추어 기본적으로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비가 와서 바닥이 미끄러운 특수한 상황임을 인지하고도 밀었다는 점은 사고 발생을 어느 정도 예견했을 수 있다는 근거가 되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 성립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끄러움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녹취가 존재하므로, 그 인지의 정도와 위험성을 받아들인 내심의 의사에 따라 단순 과실을 넘어선 고의성이 법리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행위의 목적과 장소의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지만, 앞니 파손이라는 결과가 가볍지 않은 만큼 가해자의 인지 상태를 근거로 상해죄 여부를 엄격히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회사의 계약은 등기부상 대표권을 가진 대표이사에 의해 체결되어야 하며, 명함상의 가명 사용 여부보다 실제 계약을 한 사람이 대표권자인지가 핵심입니다. 명함에 가명을 썼더라도 그 인물이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실제 대표이사 본인이 맞다면 계약의 효력은 유효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만약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대표자를 사칭하여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이는 대표권 없는 자의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 시 등기부등본상 대표자의 성명과 현장에 나온 사람의 신분증을 대조하여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황규호 변호사입니다.식당에 붙은 안내문은 법적인 절대적 면죄부가 되기 어려우며, 업주는 기본적으로 고객의 물건을 안전하게 보관할 주의 의무를 가집니다. 설령 물건을 따로 맡기지 않았더라도 업주나 직원의 관리 소홀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단순히 문구를 부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기에, 당시 상황이나 업장의 관리 수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고객 본인의 관리 소홀 정도에 따라 실제 책임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함께 고려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CCTV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먼저 차분히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규호 변호사입니다.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구매한 상품은 물건을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환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라면 단순 변심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반품이 보장되며, 판매자가 임의로 정한 환불 불가 규정보다 법정 기간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수령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소비자에게 책임이 없는 하자 건이 아닌 이상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판매자에게 반품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무는 10년마다 소송을 통해 시효를 연장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주기적으로 이를 이행해 왔다면 법적으로 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계속 유지됩니다. 문의하신 최근 대법원 판례는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 절차를 기존보다 간소화하여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돕는 취지이지, 장기 채무를 자동으로 탕감하거나 연장을 금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IMF 당시 발생한 오래된 채무라면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나 개인회생, 파산 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순히 시효 완성을 기다리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법적 면책 절차를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흉기(칼)를 이용한 위협은 특수협박죄, 신체적 타격은 폭행죄에 해당하므로 즉시 경찰에 고소하실 수 있으며 이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인 CCTV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여 증거 보전을 요청하시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동료가 있다면 진술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기보다는 수사 기관을 통해 대응하세요.

신생 기업의 대표가 투자금을 횡령하여 해외로 도주하는 행위는 화이트칼라 범죄로,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로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국내외 재산을 동결하며, 범죄 액수가 5억 원을 넘기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하신 표현은 부모를 비하하는 성적인 비속어가 포함되어 있어, 수사 단계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으로 검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은 발언의 수위뿐 아니라 성적 욕망의 목적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단순한 게임 내 갈등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려 한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