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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신생 스타트 기업(00주식회사 대표 형식)을 설립한 A대표가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두 가지고 해외로 도주하는 것도 화이트칼라 범죄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규호 변호사

    황규호 변호사

    법무법인 차온

    ∙

    신생 기업의 대표가 투자금을 횡령하여 해외로 도주하는 행위는 화이트칼라 범죄로,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로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국내외 재산을 동결하며, 범죄 액수가 5억 원을 넘기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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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화이트 컬러 범죄의 경우 법정된 용어는 아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수법이 그 중 하나라고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