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를 받는 자(질의의 경우 자녀)에게 있으며, 아래 첨부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에게도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한편, 10년은 증여일로부터 10년을 말하므로 25살에 증여하는 경우 10년 뒤인 35세에 리셋되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2【증여세 납부의무】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제42조의 3, 제45조, 제45조의 3부터 제45조의 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연간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한 후 매 월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차감징수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늘려야 합니다만, 아래에 국세청 자료를 첨부드리오니 2022년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을 확인하시고 2023년에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을 미리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2022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647&bbsId=3001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혹시 4대보험과 소득세를 회사가 부담하는 네트제 계약으로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소득세를 회사가 부담하는 조건이므로 연말정산으로 환급세액 또는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 귀속되어 근로자가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 04. 06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액을 정하고 사용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임금액에서 매월 각종세금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받는 것이므로 기타금품에 해당한다 할 것임. -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며(단, 일부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 종교인소득도 대상), 이는 연간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근로소득세를 확정하는 과정입니다.반면,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인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소득세를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퇴직후 퇴직연금계좌에 퇴직금이 불입되어 있는 경우로서 해당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퇴직금과 운용수익을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손주에게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으며, 증여한 이후에는 증여재산은 손주의 것이 되므로 향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양도시점의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는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한편,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가 없는 경우라도 증여세를 신고하여 증여재산이 차명이 아닌 손주의 재산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번 연말정산에서 누락하여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소득과 공제항목을 입력하시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므로 실업급여만 있다면 연말정산대상에 해당하나, 실업급여 이외에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