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화폐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여 과세됩니다.한편, 가상화폐 양도에 대한 과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5천만원 기준은 없습니다. 현재 세법개정안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주식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는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한편, 증여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포함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참고로 증여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품을 취득하기 전에 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 지급시점의 환율로 선급금으로 계상한 후 재화를 취득하는 시점에서 선급금의 금액으로 상품 취득원가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외환차손익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예) 12월 1일에 상품가격 $1,000를 선지급하고, 상품을 12월 10일에 인도받는 경우(단, 환율은 12월 1일 1,000원/$, 12월 10일 1,100원/$)12.01(차) 선급금 1,000,000 (대) 보통예금 1,000,00012.10(차) 상품 1,000,000 (대) 선급금 1,000,000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와 소득 지급내역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이며, 제출된 지급명세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확인이 가능합니다.한편, 지급받은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는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근로소득(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 해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따라서 보유주식 중 평가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주식을 우선 양도하고 재매수하는 경우 거래비용은 발생할 수 있으나, 보유주식을 유지하면서 양도소득금액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겅우 합산하여 과세돠고,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공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뤈이 공제됩니다.한편, 증여세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행령 제49조).한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퍙가하는 것으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시가가 150,500,000라 가정하고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150,500,000-5천만원=100,500,000산출세액=1억원×10%+50만원×20%=10,100,000신고세액공제=10,100,000×3%=303,000납부세액=10,100,000-303,000=9,797,000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동일 과세기간(1.1~12.31)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있으나,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통산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전년도에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당해연도에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전년도에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전년도에 양도차손이 발생하고 당해연도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이월하여 양도차손을 통산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환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인 경우 환급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이 특수관계자(법인과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에 있음)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시가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단,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거나 당좌대출이자율(4.6%)을 선택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로 대여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부당행위부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대여받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결론적으로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대여하고,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대여받는 경우에는 무이자로 할 수 있으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또는 당좌대출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은 각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질의자분의 소득이 근로소득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의무가 있습니다.소득자가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원천진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을 하고 그 결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후 지급하는 급여에서 가감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