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기준인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담당자가 다른 경우라도 동일 거래건에 해당한다면 합산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325,000원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한편, 회계결산시 과소 원천징수한 세액을 어떻게 하여야할 지가 문제인데 소득자로부터 회수한다면 미수금(미수금 / 예수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집행기준 84-0-1【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① 기타소득금액(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제외)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②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을 카드로 납부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지출자료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으며, 카드내역은 전자로도 조회가 가능하니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나, 해당 현금을 회수할 계획인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대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데 차용증을 작성하고 회수기일에 대여액을 회수한다면 증여세 이슈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법개정안 중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유예뿐만 아니라 다른 개정안도 그 처리가 미뤄지고 있으므로 기다려 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히 준비할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참고로 가상자산에서 평가손실이 발생한 투자자가 대부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2023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원가는 2022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당초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2022년 12월 31일 현재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한 가상자산이 2023년에 그 가치가 회복되어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당초 취득원가와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기타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소득세법은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즉,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고, 양도는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저가양도(또는 고가양수)에 해당하여 양도와 증여가 함께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한편, 양도세는 양도소득세를 줄인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며, 간이과세자 중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 정발행과 역발행은 알고 계신바이며, 역발행을 하는 경우라도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자에게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역발행을 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공급받는 내역을 마감하고, 공급자가 그 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밥)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주식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체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한편,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되는 데 상증법상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도 포함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장외시세가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 증여가액이 510만원(=3만주×170원)이므로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주식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외시세를 시가로 볼 수 없는 경우 상증법에 의해 별도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금복권은 매달 지급받는 시점에서 기타소득세가 과세되고,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익년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연금복권 당첨 사실이 알려지지 않는 한 연말정산 시점에서 연금복권 당첨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알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라.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마. 그밖에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세대원도 가능)가 지급한 월세액은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연말정산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