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산세는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건축물은 7월(7/16~31)에 납부하고, 주택은 7월(7/16~31)과 9월(9/16~30)에 1/2씩 납부(단,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7월에 납부 가능)하는 것이며, 토지는 9월(9/16~30)에 납부하는 것으로 재산세를 7월과 9월 2회로 나눠서 납부하는 것은 일괄 납부하는 것에 대해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입니다.재산세는 신고납부하는 세목이 아닌 과세관청의 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것이므로 몰아서 납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은 과세기간(1.1~12.31)별로 하는 것으로 2022년 연말정산은 2022.01.01~2022.12.31을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따라서 전년도분은 2021년 연말정산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데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 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이 있으며, 추가할 공제항목의 증빙을 구비하시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한편, 월세세액공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지급 증명서(이체영수증, 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를 갖추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기본공제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부업의 소득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받는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필요경비)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필요경비율(60%)을 고려하면 종합소득세 과세기준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가 되므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일용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이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여기서 금융소득은 각 개인별 금융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배우자가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배우자와 합산하지 않고 각자의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급받는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입니다.따라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은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데 이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만 적용되므로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산의 취득원가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매입원가와 부대비용을 합산한 것으로 보증금은 리스기간 만료시 환급받아야 하는 것이고, 인수금은 차량을 구입하기 의해 지불한 것이므로 보증과 인수금을 합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이중과세되지 아니합니다.한편,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계비속인 자녀가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초 증여일로부터 10년간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10년내 자녀가 아버지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질의의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정비는 생산량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생산능력의 70%를 판매하는 경우 생산량에 따라 손익은 달라집니다.1. 생산능력의 70%를 생산해서 전부 판매하는 경우손익=42만개×(6,000-3,000)-10억=2.6억2. 생산능력의 100%를 생산해서 70%를 판매하는 경우손익=42만개×(6,000-3,000)-10억/60만개×42만개=5.6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