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질의의 경우 2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증여받은 2억원에서 증여세를 납부한다고 하여 세무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화폐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한 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최근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세법 개정안은 통상 연말에 확정되므로 연말에 최종 확정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며, 그 사실을 안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 기재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매입세액의 과다공제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부가-875, 2013.09.26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제출한 후 공급자로부터 이를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7항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1.1~6.30)와 제2기(7.1~12.31)가 있으며, 신고와 관련해서는 법인, 개인, 간이과세자가 모두 다릅니다.법인의 경우 제1기 예정신고(1.1~3.31)와 확정신고, 제2기 예정신고(7.1~9.30)와 확정신고가 있으며, 법인이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개인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는 없으나,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예정신고기간은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과세관청의 고지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제1기와 제2기에 대해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한편, 간이과세자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며, 1.1~6.30의 기간에 대하여 직전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과세관청의 고지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익년 1월 25일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인 경우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경우)의 경우 1.1~6.30의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동 기간을 예정부과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익년 1월 25일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예정고지는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를 고지하는 것이며, 신고납부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체크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액은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국세를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사별로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으나, 카드결제 따른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⑥ 법 제126조의 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또는「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5.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7.「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제1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 8.「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법 제126조의 2 제2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9.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10.「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 카드수수료 관련 국세청 정보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65&cntntsId=7742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해당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아야 하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 데 원만히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소득세), 부가가치치세와 가산세가 추징되어 공급자에게 세부담이 매우 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가 있으며, 사망신고시 동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 안내를 받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금융거래, 연금, 국세, 지방세, 부동산 등을 문자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2&cntntsId=7725정부24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51000000206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투리 땅의 시가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자투리 농지인 것으로 보아 가치는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는 각종 공제를 두고 있는 데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가 적용되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머님이 생존해 계시다면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속공제를 고려해 볼 때 자투리 농지만 있다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아래는 국세청 제공하는 상속공제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한편, 상속으로 인한 취득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는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재산상속46014-400 , 2000.03.30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부모님으로부터 2억원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합니다.다만, 부모님으로부터 2억원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상환일정에 따라 2억원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차입액이 217,391,304원 미만 경우 무이자 가능) 및 원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매년 8월 16일~8월 31일에 납부하는 것입니다.한편,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지방세는 주민세가 아닌 지방소득세로 주민세와는 다른 것입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지방소득세를 주민세라고 명칭하였으나, 현재에는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는 다른 세목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