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지급받는 소득뿐만 아니라 국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도 합산하고, 해당 소득을 위해 지출된 비용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에 각공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연금을 불입하고 있다면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미 퇴직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회사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다만,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는 노무사님에게 상담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아래 판례 참조).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가 없는 경우라도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증여일 현재 동일인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는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증여세 신고로 증여시기를 명확히 할 수 있고,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를 명확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으므로 증여목적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재산상속46014-400, 2000.03.30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이 발생한 경우 상속세와 상속재산 중 취득세 과세대상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와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상속세와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으므로 신고납부를 한 경우 세무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한편,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상속재산은 상속인의 소유로 인정되므로 상속등기는 의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속재산의 양도시에는 상속등기를 한 후 양도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을 따르므로 통신판매업을 하면서 부모님 가게에서 실제 일을 하고 소득를 받는 경우라면 문제는 없을 것이나, 과세관청의 소명 요청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자와의 거래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구비하면 되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의 거래는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계약서, 송금영수증 등)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한편, 간이과세자 포기로 일반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매출세액이 100만원, 매입세액이 120만원인 경우 20만원은 환급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장문화비와 직장회식비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며, 질의와 같이 직원에게 영화 관람을 하게 하고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법인은 해당 지출이 법인에 귀속됨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복리후생비로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사용액소득공제를 적용받고, 사업자카드 사용분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