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제도를 두고 있는 데 직전 사업연도(신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반기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시행령 제186조). 예를들면, 1~6월분을 7월 10일까지, 7월~12월분을 1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한편, 반기별 납부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현금을 당일 잠시 융통하고 상환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금융거래 내역으로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일 차입/상환으로 무이자로 하더라고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것이 확실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자녀(피부양자)에게 생활비(용돈)를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출자금과 같은 성질의 것은 생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한편, 직계존속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동 금액 이하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참고로 증여일로부터 10년 내에 동일인(부모는 동일인에 해당)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한국의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국외에서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라 하여 특별히 달리 적용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될 기타금품으로 사업주는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소득세를 부담하는 네트제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추가 납부세액은 사업주가 과소납부한 것이므로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과다납부한 것이므로 환급금은 사업주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한편,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의 의무도 있으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사업주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 04. 06 [질의]    ○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연말정산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진정인(산부인과 의사)은 피진정인(산부인과 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의 대가로 임금총액을 정함이 없이 월 900만원(세후)를 지급받기로 하였음    - 당사자 진술에 따르면 세금,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고 근로자에게 실수령액을 일정금원 이상으로 보상해주는 근로계약을 체결    ○ 근로자와 사용자가 세후 인정 금액만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천징수환급금의 귀속 주체 [회시]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액을 정하고 사용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임금액에서 매월 각종세금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받는 것이므로 기타금품에 해당한다 할 것임.    -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면세계산서를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와 달리 공급받는 자에게는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공급하는 자에게는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비세액공제가 이월된 경우 이월된 세액공제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공제이므로 해당 연구개발전담부서 없어진 경우라도 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장인어른과 사위는 기타 친족으로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과세표준=3,700만원-1,000만원=2,700만원산출세액=2,700만원×10%=270만원신고세액공제=270만원×3%=81,000원납부할세액=2,700,000원-81,000원=2,619,000원한편, 배우자가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일 현재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로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는 제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따라 신고하는 것으로 상표권 등록되는 무관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한편, 상표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데 상표권이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표권 출원과 관련하여 지출이 발생한 시점에서 건설중인자산 또는 선급금 으로 처리한 후 등록시점에서 상표권(무형자산)으로 대체하사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인플루언서가 판매를 대행하고 그에 대한 비용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판매수수료 또는 지급수수료(판매수수료가 중요하여 지급수수료와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판매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타댱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