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자대행과 관련한 수수료 등을 귀사가 부담하기로 하고 그 비자가 공연기획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자가 부담할 지출을 귀사가 일괄하여 진행하고 비용을 부담한 후 각 사업소득자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무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각 사업소득자에 청구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부가46015-18, 2001.01.05부동산임대사업자가 ○○공사로부터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동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공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은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고, 과세기간(1.1~12.31)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소득를 확정합니다.한편,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의 3.3%가 원쳔징수되고, 익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세는 판매한 가격에 대해 납부하는 것이 아닌 이익에 법인세법상 조정항목을 반영한 후의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사업연도에 총매출이 108이고, 비용이 100인 경우로서 조정항목과 다른 요소가 없다면, 8원에 대해 10%를 적용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참고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판매액의 10%)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므로 마진율 산정시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다는 의미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기간(1.1~12.31) 중 퇴사하는 경우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는 데 이 경우 공제와 관련한 자료를 모두 제출할 수 없으므로 기본적인 공제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데 이 때 추가납부세액에 발생하는 경우 마직막 급여를 받을 때 추가납부세액을 가감하여 지급받게 됩니다.한편,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로서 공제항목을 모두 적용하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이 때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결론적으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모든 공제항목을 포함하는 연말정산을 회사가 해 주는 것인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참고로 퇴직소득의 경우도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연금계좌로 지급받거나 이체하는 경우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세는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익년 2월 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연말정산을 항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2월 급여에 가감한 후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또한, 종합소득세는 익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한편, 부가가치세는 법인은 제1기(1.1~6.30)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및 제2기(7.1~12.31)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로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고, 제1기와 제2기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또한, 간이과세자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익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간이과세자로서(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경우) 제1기 과세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법은 시행령 제70조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작성일자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이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그 사실을 인지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산세는 없으며, 해당 세금계산서로 과소납부 또는 과다환급을 받지 않는 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한편,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계산서의 발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계산서의 수정발급도 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수정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제2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차량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하는 것이며,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경우 해당 매입세액도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열거하신 지출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취득원가가 되는 것으로 처리하신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손주입장에서 조부모님은 직계존속이므로 손주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도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것과 동일하게 각 손주별로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손주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3년 1월 급여를 22년 12월에 인식하는 경우 23년 근로용역에 대한 대가를 22년으로 인식하는 것이므로 22년에는 손금불산입(개인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불산입)되며, 23년 근로소득인데 22년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것이므로 연말정산도 잘못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참고로 농어촌특별세 시행령 제4조에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시행령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2. 삭제 <2010. 12. 30.>3.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4.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6.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