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법은 아래와 제시된 제17조를 충족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전인 경우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세금계산서는 2022년 12월 중에 발급하고 대금은 2023년 1월 10일에 지급받은 후 공급하므로 아래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거래하시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이 아닌 차용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무상이전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시기에 원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겅우 해당 대출금으로 인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참고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경품으로 현금을 받든 상품권으로 받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품을 받은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경품을 지급한 자는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경품으로 상품권을 지급받고 기타소득이 원천징수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므로 국세청이 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한편,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므로 세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원천징수전의 금액이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이중과세되지는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작성일자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1월에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했다면(예, 부가가치세 오류 기재, 세금계산서 이중발급 등)세금계산서 수정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단순히 회계처리의 오류라면 수정분개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하나의 재화에 대해 유통경로 전체(상품공급업체→귀사→고객)로 볼 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면 이중과세로 볼 수 있고, 부가가치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하나,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계비속인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며, 부모님이 증연일로부터 10년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로서 주식평가액이 5쳔만원 이하인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참고로 이는 아버님과 어머님 각각 적용됩니다.한편,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통산하여 과세하므로 양도차손이 발생한 주식이 있다면 동 주식을 양도한 후 재매수하는 방법으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화로 금전대차거래를 한 경우라도 상환시점에서 해당 원화에 해당하는 달러로 상환하는 경우라면 세무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