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 그룹핑해서 공제하는 것이며, 10년내 각각 6억원,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장모님과 누나는 기타친족으로 1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장모님으로부터 1천만원을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을 공제한 후 누나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나, 이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에서 여러 종목 또는 여러 계좌에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이를 통산하여 익년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통산한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로 250만원이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불량이 발생한 경우로서 불량품을 반환받은 경우 재화의 환입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재화의 반환받지 않거나 동일한 재화로 교환하거나 또는 불량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불량품에 대해 반환받지 않기로 하고 공급받은 자가 폐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실적이 없는 경우라도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무실적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전연도에 결손으로 인해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39, 2019.08.29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여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댜. 다만, 공제항목을 누락하거나 과다공제를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에 기술하신 것과 같이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이 제대로 된 경우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신고창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뭔가 오류가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수행한 연말정산내역과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결정•통지 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부세액×20%, 복식기의무자는 미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부세액×경과일수×2.2/10,000, 경과일수는 납부기한 익일 ~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가 적용되며, 무신고가산세는 감면(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시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무신고가산세과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하나,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을 동일하나, 증여세는 10년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만 공제되는 반면, 상속세는 기초공제,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등의 상속공제(아래 국세청 참조)를 두고 있어 증여세보다 공제액이 커서 세부담이 적습니다.상속공제 : 국세청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자는 아래와 같으며,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직전연도 실적기준 또는 당해 사업연도 가결산에 의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3조【중간예납 의무】 ①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에 대한 법인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나.「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다.「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라.「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마.「초ㆍ중등교육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제63조의 2【중간예납세액의 계산】①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2.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1. 제63조 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법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제51조의 2 제1항 각 호 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31 제1항의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다.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