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봉협상 결과의 반영시기는 회사의 관련 부서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협상시 사전에 논의가 되었거나 회사 방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것으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부가가치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원이 직원 명의의 개인카드로 법인이 사용할 물품을 구매한 경우 개인카드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증빙으로 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하고 법인통장에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 승인을 취소한 시점에서 제시하신 2.와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즉,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 대금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급시기전에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아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데 이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따라서 질의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도 문제가 없으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데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되는 반면, 상속세는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데 일괄공제로 5억원이 공제되고,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로 5억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세금측면에서는 유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매업만 남은 경우라도 화물차 매각에 대해 해당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 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직책수당은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 양도차익은 과세기간(1.1~12.31)의 양도차손익을 합산하여 익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한편, 양도차익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내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해외주식은 양도차익 5억원에서 양도소득세기본공제(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납부하여야 합니다.한편, 아파트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양도차익 4억원[=10억×(20억-12억)/20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다른 데 기본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식의 경우가 세금이 적게 나올 것입니다. 다만, 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