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공적연금(국민연금 등)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금소득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참고로 연금소득이 연 350만원 이하인 경우 총연금액이 연금소득공제로 공제되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며, 기술하신 1,200만원은 사적연금에 대한 기준으로 사적연금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A사와 B사에 대표로 겸직하고 있는 경우 각 회사별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법인세과-633 , 2012.10.19내국법인의 대표이사에 재직 중인 자가 다른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내국법인 또는 특수관계법인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은 내국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고, 각 법인별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급여추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법규과-1198, 2012.10.15.)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별로 판단이 다를 것이나, 국민주택채권은 만기가 5년이고 이자부채권에 해당하는 데 소액인 경우 만기까지 보유하는 실익이 없다고 보아 즉시 매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나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대리 송금을 위해 입금받은 것으로 무상으로 현금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은행 송금내역으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아 이자를 부담한 경우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생활자금을 목적으로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고 이자를 부담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고, 증여세는 시가를 증여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배우자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는 6억원입니다. 분양권 시가를 6.5억이라고 가정하고 답변드리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6.5억-6억원=5천만원산출세액=5천만원×10%=5백만원신고세액공제=5백만원×3%=15만원납부할세액=5백만원-15만원=485만원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택의 실거래거액이 1.2억원이므로 질의자분이 어머님께 10년내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과세표준=1.2억원-5천만원=7천만원산출세액=7천만원×10%=7백만원신고세액공제=7백만원×3%=21만원납부할세액=7백만원-21만원=679만원이외에 취득세 360만원(=9천만원×4%,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이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증여 목적으로 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부모님께 400만원을 빌려드리고 회수하였으므로 부모님께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여 부모님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킨 것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어느 기간까지 증여로 포함된다는 규정은 없으며,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현금을 반환하더라도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대여하고 회수하는 경우 증여가 아닌 대여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며, 퇴직소득은 퇴직을 사유로 사용인의 부담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퇴직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해당 소득세에 대해 지방소득세가 10% 과세됩니다.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이는 지급액의 8%를 원천징수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결론적으로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된 금액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