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게차 배터리는 지게차의 일부로 이의 교체는 해당 자산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로 수익적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당기비용(수선소모품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의 양도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질의의 경우 양도차손이 200만원(=1,200만원-1,400만원)이므로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한편, 양도차손으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으나, 과세관청의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고, 혹시라도 소득이 증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가산세 부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소득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난 해에 매입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누락하여 공제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1월의 매입세액은 7월 1기 확정신고시 공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지급받은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은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59조의 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⑧ 법 제117조의 2 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⑫ 법 제162조의 3 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1.1~12.31) 중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중에 학원 강사로서 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 주식이나 해외 ETF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손익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은 1,000만원(= A주식 1,000만원 - B주식 500만원 + ETF C 1,000만원 - ETF D 500만원)이 되며, 여기에서 다른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로 250만원이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며, 이와 같은 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여기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일용직 근로소득 제외)은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며,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또한,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의 경우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사적연금의 경우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이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마.「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한편. 고용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일용직 근로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고용계약에 따라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