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고 그 당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점에서도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혹은 별도로 임대인의 다른 담보를 제공받는 것 중에서 어느 하나로 권리 보호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은행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그 설정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수고비로 준 것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범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러한 부분을 인식하거나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과속을 하게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초과속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게 아니고서야 교차로를 통행하는 과정(특히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에서 피해 차량 역시 주의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실 자체가 잡히지 않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에 기재하신 어찌어찌 경찰 단계에서 무마되었다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 당시에 미성년자로서 촉법소년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형사상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온라인상에서 익명으로 활동하는 당사자들 가운데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상으로 전달이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담당자에게 전달이 되고 나서 사건 검색에 전산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 수 있고 내일 확인을 해보시거나 다시 민원실에 확인해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결제 내역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가격표가 위와 같이 표기되어 있었다거나 매출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되는 경우 1개월이 지난 이후에 그 내용을 문제 삼더라도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금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독촉을 하면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곧바로 상대방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고 그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 가압류를 하여 압박하는 것 역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국가보안법 폐지가 문제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와 별개로 그러한 이슈로 인해서 다른 연예인에 대한 이슈로 덮으려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