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에서 팀차이 라고 외친거 고소되나요.

Question

롤에서 항복하고 끝나기 전에

팀차이

이거 한 번 채팅 치고 다른 패팅같은건 한 번도 친 적이 없었는데, 저 채팅 하나 쳤다고 고소먹을 가능성 있나요?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라인 차이를 외친것도 아니고, 팀 전체가 차이난다 라고 외친건데..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팀차이"라는 단어만으로는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라거나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어떠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온라인상에서 익명으로 활동하는 당사자들 가운데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