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기간 내에 퇴거하며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고 그 다음날까지 사용하며 퇴거하진 않습니다. 물론 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나 계약서에 정한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약정 해지는 가능한 것이고 위약금이나 위약벌도 약정하여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급을 구하는 건 가능하나 상대가 다투게 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구하는 절차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부 남매 부친이 사망 후 그 남매가 사망한 경우 자녀나 배우자가 없다면 그 유일한 상속인인 모친이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 역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나 항소 이유설을 그 기간 내에 제출하고 상대방 답변에 따라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으로 변론기일이 진행되어 선고 기일이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조정 의사가 없다면 반드시 형사 조정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정 의사를 묻는 경우에 거부 의사 표시를 전달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공소 제기 단계에서도 합의하지 않으면 별도로 합의 진행하지 않고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립학교처럼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수사 개시에 대해서 통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추후에 계약을 갱신하거나 범죄 경력 조회를 다시 확인하면서 그 내용이 확인되어 징계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자 송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4일을 계산하게 되는데 같은 날 송달을 받았다면 같은 날 자정 내로 항소를 하면 되는 것이고 항소하지 않더라도 부대 항소가 가능하여 반드시 항소하고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변제할 재산이 있어야 그 반환 청구의 확정에도 현실적인 변제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전세적인 피해자로 신청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 취하하고 다시 제출하는 건 가능하겠으나 수정을 요청하는 것은 이미 접수가 된 이상 어려움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서 기존 내용에 대해서 보완하거나 정정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대항소는 상대방이 항소를 한 후에 해당 항소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도 가능한 것이고 일반적인 항소 기간과 구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