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에 송치되었다며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잠정 조치 위반 여부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전체적인 침해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2년 동안 반복한 것이라면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일시에 송달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날부터 2주를 계산하기 때문에 11일까지고 그와 별개로 부대 항소는 변론 종결 시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더라도 상대방 항소에 따라 부대에 항소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가품을 판매한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상대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가품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도 본인이 판매한 금액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을 해 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계정을 회수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인데 상대방이 계정을 반환하지 않거나 회수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환불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가 확인되는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현재 과징금 규모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며 해당 사안의 유출된 정보 등 그 중대성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의 매출 규모를 고려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요청하여 전달한 부분은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인적 사항을 알고 있다면 협박이나 공갈로 형사고소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상대방 요청으로 전달한 것이라면 그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확인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목격자 진술이나 교통 CCTV 등의 차량 운행 경로 내지 방식을 보는 것도 하나의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또한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스키드마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의 경우 당사자 일방만 항소를 하게 된 경우라도 그 항소 기간이 경과한 이후 부대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부터 그러한 상태였다고 한다면 그 당시를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이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보수를 요청하더라도 임대인이 거절하였을 때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그러한 하자로 인해서 생활상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면 수선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 직접 수선을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