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 운전은 법에서 어떻게 증명하나요?

Question

음주 운전은 음주 측정 등 정황이 명확한데,

졸음 운전은 자백이 아니라면 증명이 어려울 듯 한데, 재판 등 법의 과정에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고 발생 전 피고인의 근무내역이나 동선추적 등을 통해 피고인이 어느정도 잤는지 여부를 살펴본다면 졸음운전에 대한 증명이 가능해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확인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목격자 진술이나 교통 CCTV 등의 차량 운행 경로 내지 방식을 보는 것도 하나의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스키드마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