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이름을 누락한 것에 대해서 위와 같이 탈락을 통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또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표현 방식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면 합의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며 피해 정도나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합의금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갑자기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응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반환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그분이 확인되었고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 내에 그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이행되지 않는 것이라면 시공 이후부터 문제가 존재한 이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결국 인정되는 손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간 대화에 대해서 본인이 함부로 게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며 당사자도 아닌 제3자가 그 내용을 게시한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잠정조티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한게 없다고 한다면 다른 전과를 고려해야 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이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와 같이 손해를 주장하는 부분은 임대인이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거나 기존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대출을 진행해야 하는 부분 혹은 대출의 차질이 발생하는 부분은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기재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한 것이고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다투고자 하시는 경우에 항고를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항고를 통해서 다툴 수 있으며 고등검찰청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