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스토킹질문합니다..같이 일하는 선배전화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받을 물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수십번에 걸쳐서 연락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라는 점에서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더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신고를 당하시면 옷을 받기 위한 사유로 연락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형사
26.01.02
0
0

이혼을 전제로 별거중인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는 걸 문제 삼는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이전부터 부정행위를 해왔다는 점을 주장하려는 것일 수 있고 상관 소송을 진행하거나 진행하겠다는 의사로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2
0
0

웹툰사이트 대리성인인증 영업방해 민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상대방이 신고하겠다며 본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본인이 이미 지급한 돈에 대해서 반환을 거부하고 편취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오히려 대리인증을 하려고 한 상대방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서 사기로 신고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6.01.02
5.0
1명 평가
0
0

헬스장은 몇 개월 요금을 한 번에 받고 그러는데 중간에 갑자기 망하면 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폐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해서 환불 등 진행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폐업하는 것 자체가 운영이 어려운 것이라는 점에서 환불 진행이 어려울 수 있고 파산이나 회생 채권에 포함되는 경우에 일부만 배당받게 될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6.01.02
0
0

과실상계의 법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서는 위 사안에 대하여다음과 같이 판시하는바,채권자의 청구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 또는 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채권자의 과실이 참작되는 과실상계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그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상 의무이행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실상계 적용이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법률 / 민사
26.01.02
0
0

망가뜨린 물건의 중고가가 판매가보다 올랐다면 보상가액은 어떻게 결정돠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그리고 상대방의 일을 알 수 있었던 경우라고 한다면 실제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6.01.02
0
0

카톡 오픈채팅방 통매음 고소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수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하고 더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법률 / 성범죄
26.01.02
0
0

와일드리프트 플레이 아군이 저를 고소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특히 본인이 상대방이 얘기하는 욕설을 한 방 없고 단순 욕설을 일부 한 바가 있는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즉, 상대방이 고소하여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6.01.02
0
0

채권자대위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을 대위권이라고 하고 소송을 통해서 그 진행을 하게 됩니다.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행사라는 점에서 채권자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6.01.02
0
0

소년보호사건 송치애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조회하는 수사 경력 조회에서 확인되는 것이고 범죄 경력 조회에서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본인이 미용사가 되거나 그 이후 개인 미용실의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혀 지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