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데 실제 처벌된 사례를 보면 벌금형인 경우가 많이 있으며 다만 지속적 반복적으로 위와 같이 도주나 은닉을 도운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하게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교통사고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학원이나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 처리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손해 내용에 대해서는 진단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보험사나 상대방과 협의를 해 보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당시 본인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그러한 상황을 확인하고 임대인이 찾아온 것이라는 점에서도 본인이 고의적으로 파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일부 파손된 부분이 과연 임차인 책임으로 물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 대방이 본인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몸캠 피싱 등 진행하긴 어려워 보이고 본인의 사진 등을 다른 곳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서 게시 중단 등 될 수 있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실제로 이혼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한부모 가정으로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와 별개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혼인 관계가 해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전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본인이 상속인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 혹은 치용 목적을 기망한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상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해당 채권에 대해서도 이의함으로써 개인회생이 포함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단순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 간에 이루어져도 개인회생에 포함되는 걸 막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에 대해서는 채권자와 협의하여 그 취소 절차를 거치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가압류 이의를 신청하여 받아들여진 경우에 해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보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거나 상대방의 가압류를 제기하고 그 이후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2년이 경과하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일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실제로 그 내용이 본인에게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동의 없이 얘기하고 다녔다고 해서 반드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얘기했는가를 살펴봐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혜택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본인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로 인하여 받지 못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구매하여 증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PX에서만 판매하는 물품 또는 특별한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