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생회비 혜택을 누가 대신받았습니다
학생회비를 낸 사람들만 각종 혜택과 간식을 주는데요 같은 동기중에 제 학번을 알고있는 사람이 제 이름과 학번을 말하고 대신 혜택을 받아갔습니다 이 경우에 어떤 점으로 처벌할수있을까요? ,, 참고로 혜택 자체는 1만원 미만 소액이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아니면 명의도용 또는 도난죄?에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혜택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본인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로 인하여 받지 못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