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상대방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해 온 부분이 있다면 그 채무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워 보이고 채권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반환 시기를 늦추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고소를 한다고 하고 안 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상대방에게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여 갈취하는 경우 공갈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본인이 성별을 속여서 그러한 행위를 유도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이전에 판결을 살펴보면 자연인뿐만 아니라 어떠한 집단이나 법인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기사 역시 그러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판결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명예훼손죄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 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유책 사유로 위해 기재하신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협의가 되지 않아도 이혼 소송을 통해서 이혼 판결을 받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폭력성이나 가정 폭력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을 특정한다거나 소송 비용 내지는 소송 진행 기간을 고려하면 그 실익이 높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갱신하게 되는 경우에는 임시 운전 증명서가 발급되기 때문에 이를 소지하고 다니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발급받으시지 않은 것이라면 해당 경찰서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전달하여서 임차인은 그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인차인이 정상적으로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면 되는 것이고 특히 관리사무소에서 그 책임을 다는 경우에 임차인이 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공탁의 경우에는 주로 변제 공탁 등 채권자에게 그 채무 이행을 하거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한 것이고 형사공탁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어렵거나 피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한 후 양형에서 어느 정도 선처를 받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과다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기망하여서 청구를 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기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고 한다면 민사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