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가 안되는데 이혼소송해야 하나요

Question

이혼하려합니다.

합의이혼이 안되어 소송생각합니다.

저는 성격차이로 10년전부터 이혼준비를 했는데

저희남편은 안하려 합니다

저에게 있는 3억 넘는 빚을

갚아주었다고...

남편의 강한성격탓에 생활비같은 명목으로 돈을 준적 없고

걸핏하면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부수거나

아이들 어렸을때는 너무 많이때려 중환자실에 몇번 갔고요

물론 지금은 성인이 되어 함께 반항으로 건들지는 않습니다.

이혼 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의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이 안된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의 강압적 성향, 과거 지속적 폭력, 자녀에게 중대한 상해가 반복된 정황이 확인된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생활비 제공이 없고 심각한 폭언과 물건 투척 등이 지속되었다면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단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됩니다. 상대가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재판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을 여지가 충분합니다.

• 법리 검토
  지속적 폭력과 위협은 명백한 중대한 혼인 파탄 사유에 해당하며, 과거 아동 상해로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였다면 법적 기준에 부합합니다. 경제적 통제, 생활비 미지급, 감정적 압박 역시 혼인 의무 위반으로 보아 재판부 판단에 반영됩니다. 상대가 채무를 갚아준 사정이 있더라도 폭력과 학대의 비중이 훨씬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과거 병원 기록, 응급실 내역, 경찰 이력, 자녀 진술, 파손 흔적 사진 등 혼인 파탄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자녀가 성인이라면 과거 기억에 대한 진술도 도움이 됩니다. 경제적 통제나 부당한 요구가 있었다면 계좌 내역이나 문자 내용도 자료가 됩니다. 소송 제기 후에는 임시 양육 및 거주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대가 강한 성향이라면 소송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안전 조치도 병행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폭력 정도와 기간, 혼인 유지 노력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유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비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해두면 절차가 원활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유책 사유로 위해 기재하신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협의가 되지 않아도 이혼 소송을 통해서 이혼 판결을 받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폭력성이나 가정 폭력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