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기 고소 되나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Question

제 같이 알바 하는 친구들이랑 랜트카를 빌려서

놀다가 사고가 나서 각자 돈을 n빵해서 사고 비용을 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전에 친구들 (9명) 타기 전에 렌트카를 빌린 친구랑 다른 친구들 (총 3명) 타고 있을때 난 사고를 가지고 저희한테도 청구를 한거더군요 그래서 일단 속아서 11만원 정도를 보내줬습니다 그 이후 상뢍을 인지해서 고소를 하고싶은데 이게 고소가 되나요?? 정말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가 실제 발생한 다른 사고 비용을 귀하가 부담해야 하는 것처럼 거짓 설명하여 금전을 송금하게 한 경우 사기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는 허위 설명을 믿고 금전을 지급했으므로 고소가 가능하며,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기망과 편취가 결합된 이상 형사적 판단 대상이 됩니다.

• 법리 검토
  사기는 허위사실을 고지해 상대의 착오를 유발하고 그 결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상대가 귀하와 무관한 사고를 귀하가 부담해야 한다고 오인시키고 금전을 송금하게 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송금액이 적더라도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본질적 요소이므로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당시 귀하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착오 기반 편취가 완성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대가 금액을 요구한 대화 내용, 송금 내역, 귀하와 일행이 관여한 사고와 무관한 사고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함께 있었던 인원 구성이나 당시 이동 경로도 참고자료로 유용합니다. 금전 요구 시점과 허위 설명의 구체적인 표현을 정리해 제출하면 기망 목적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추후 환급 제안이나 회피 정황이 있다면 모두 증거로 보존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고소 후 상대가 연락해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성급한 합의는 피하고 전체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으로 같은 방식의 금전 요구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차단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렌터카 사고 처리 시 비용 구조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과다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기망하여서 청구를 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기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고 한다면 민사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